대한민국 建國 이후 법원에서 ‘反국가단체’ 또는 ‘利敵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가 총 68개이며, 이 가운데 10여개 단체(6개 단체는 국내에서 활동)가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렬)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利敵단체를 포함해 범죄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의 경우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反민주-利敵단체로 판결을 받았는데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보자니 화가 났다. 다만 국보법에 대한 야당의 알레르기를 고려해 국보법이 아닌 범죄단체의 해산에 초점을 맞춘 新法 제정에 착수했다”며 “19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의정활동은 이 법안의 통과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발제문에서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문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난 68년간 지속된 한국현대사의 만성적인 폐해이자 악이었으나 그동안 방치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법학)는 “주동이 되었던 구성원들이 국보법 등의 처벌을 받고 복역 후 또는 사면 복권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까지 보면서 너그럽게 그리고 한가하게 관용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범죄단체와 민주(국가) 질서는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

反국가단체는 ‘정부를 僭稱(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국보법 제2조)’를 뜻한다.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의미는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해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뜻하며,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利敵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고, 구성원의 利敵단체 미탈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2013년 4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利敵단체, 反국가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행부 장관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며 ▲안행부 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 명칭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과 야권, 從北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북한과 야권, 從北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對南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013년 5월9일자 ‘서기국 보도’를 통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남한의 통일운동단체를 모두 강제 해산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 범죄단체의 감투를 씌워 말살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선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3년 11월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反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발했다.

舊통진당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 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는 단체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롯해 ‘이석기 의원 제명안’, ‘이석기 의원 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본격화하면서 다방면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며 “박근혜·새누리당이 평화와 통일에 매진한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벌이는 파쇼적인 해산시도와 종북몰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민련은 북한이 對南공작 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해 결성한 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할 및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