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및 조선노동당 제 1 비서 귀하께,
2013년 7월 16일 송부한 저의 서신에 이어 저는 국제연합(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장 자격으로 다시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히 反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성을 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 동안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한 공청회, 비공개 면담, 그리고 기타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풍성한 정보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사 활동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 동참하여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정부가 조사위원회와의 협력 기회에 응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위원회를 귀국에 초청하지 않은 것과, 귀하의 정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인권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및 기관, 그리고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으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침해 중 다수 사례가 反인도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서신의 종합 부록은 조사위원회의 세부 발견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발견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결론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합니다. 反인도범죄를 범하거나, 지시하거나, 요구하거나, 방조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당국자는 국제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反인도범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 지휘관은 본인이 실제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군대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상황, 즉 (1) 지휘관이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휘하 세력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 했을 때, 그리고 (2) 지휘관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간인 상급자도 (1) 그의 실제적인 책임 및 통제 하에 있는 직원이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2)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억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건을 조사 및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이 있는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을 때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 조선노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귀하의 권한을 고려하여, 본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사법부 및 조선노동당 당국자가 반인도범죄를 저질렀거나 현재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의 실제적인 통제 하에 있는 중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때때로 귀하의 개인적인 통제 하에 활동하고 있다고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탈북자들,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기타 체제 전복적인 영향을 가진 것들을 반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 및 지도 세력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당국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탄압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압은 북한 일반 주민들이 경험한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인권 침해에 속하며, ‘성분’에 기초한 사회 계급 차별 제도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조사위원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목상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거나 송환을 거부하는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직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강제실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당국자들에게는 비록 그들 자신이 직접 납치나 송환 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인류보편적 권리인 식량권을 침해하는 결정 및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식량권 침해가 기아를 악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권유지를 위해 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도범죄를 야기하는 많은 정책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고의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제약 없는 국제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부인하고, 국가의 자원 및 식량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귀하가 권한을 가진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고, 이미 일어난 반인도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관 및 당국자들이 앞서 언급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파악하고 기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귀하를 포함하여 이 서신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2014년 3월 17일경에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주제네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부에 보고서의 최종본 사본을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만일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를 포함하여 저희 조사위원회는 평양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 측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귀하 및 당국자, 주민들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론 도출 이유에 대해 직접 듣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조사 내용 및 권고 사안에 대해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향후 온전한 인권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기회로 귀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