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산림청이 서대문구청에 공사중단을 권고하였으나 구청은 이에 불복,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서울 북아현동의 이화여대 기숙사 증축 공사는 소음 진동으로 이웃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침 7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서대문 구청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소음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음을 재면 규제 기준치를 늘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에 소음 신고를 하는데, 크던 소음도 단속 공무원이 나오면 줄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원이 나타나면 소음을 줄이도록 현장과 연락을 취하는 대림산업(이대 기숙사 공사의 시공사) 직원들이 공사장 주변에 배치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을을 감시하고 순찰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질문에 대림산업의 현장 책임자들은 “이런 상황은 민원이 많은 서울의 다른 공사 현장들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공무원이 오면 소음이 줄거나 공사가 멈춰졌다가 돌아가면 다시 커지는 소음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직원들의 공사장 주변 마을 감시가 公務(공무)인 소음 측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대문구청 환경과의 한 담당자는 “통상, 공사 업체 직원들의 경비업무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 중 일부는, 서대문구청에서 소음 단속을 나올 때 공사 현장에 미리 알려 준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의 현장 총무부장은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알려 주겠냐”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다. 서대문구청 담당자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구청 담당자는 “대림 측이 공무원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소음 측정이 어렵다”고는했다.

暗行 단속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하면 적발건수 증가

작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이 소음 신고를 받고 梨大 기숙사 공사장에 출동한 횟수는 총 22회다. ‘서대문구청 환경과’ 18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4회. 이중 이대 기숙사 공사장이 소음 규제 기준치를 초과해서 ‘행정처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 3회다.

그중 2회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했을 때 적발됐다. 서대문구청은 18회 중 17회를 헛걸음 한 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을 暗行(암행)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한 단속이 가능하였다.        

‘행정처분명령’ 무시하며 공사 강행하는 대림산업

이대 기숙사 공사장은 브레이커(암석을 깨어 부수는 데에 쓰는 기계)와 포클레인 등 소음이 심한 일명 ‘특정장비’의 사용이 많은 현장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서대문구청에 특정장비의 사용 시간을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서대문구청에 특정장비 사용 시간을 6시간으로 신고해 놓고, 하루 8시간 이상 특정장비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대림산업이 이를 是正(시정)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대 기숙사 공사장은 아침 시간대(오전 7시 이전, 60db까지 허용) 1회, 주간 시간대 1회(65db까지 허용), 특정장비 신고 시간대(소음이 규제 기준치보다 5db 높아도 됨, 70db까지 허용) 1회, 총 3회 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 380만원 부과와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서대문구청에 소음 저감 대책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림 측은 ▲방음벽 설치 ▲소음 기준치 준수 ▲작업시간 조정 등을 약속 했지만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처분명령’이 있었음에도 방음벽과 소음, 작업시간 등의 개선과 조정이 없는 것에 대해 대림산업의 현장 공사부장과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 측 공사부장은 2월 말 쯤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1월28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고통은 커지는데, 측정조차 어려운 소음

지난 2월13일, 공사장 맞은 편 ‘구립 산마루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이 소음을 측정했는 데, 이때 94db이 나왔다. 소음에 놀란 주민과 학부형들이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왔을 땐 공사가 중단돼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돌아간 후 공사가 재개되었고, 소음도 다시 커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암행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음 측정을 하려면 ‘서대문구청’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지난 1월28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세 번째 소음 적발 이후에는 서대문구청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 단속에 소극적이다. 서울 전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대 기숙사 공사장의 소음은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되고 있다.

이대 기숙사 공사장이 한 번 더 소음 적발을 받으면, 소음·진동 발생행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의 공사중지를 의미한다. 서대문구청에 2주 내에 소음 低減(저감) 대책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공사 再開(재개)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하면 관할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이 사법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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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이대 기숙사 증축 공사장의 소음 적발 일자>

기관	적발일	단속 시간대	소음 측정치
서대문구청환경과	2015.01.08	주간 시간대 (14:50~15:36)	규제 기준치 65dB 초과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	2014.11.12	아침 시간대 (06:24～06:54)	규제 기준치 60dB 초과
	2015.01.28	보정 시간대 (13:57～14:30, 특정 장비 신고 시간대로 소음이 규제 기준치보다 5dB 높아도 됨, 70dB까지 허용)	규제 기준치 70dB 초과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소음 적발 현황>

소음 측정자		측정 기간		측정 횟수	적발(소음 규제 기준치 초과) 횟수	적발률(%)
주민		2주	2015.02.03~2015.02.16	9	9	100%
공공기관		약 5개월	2014.10.01~2015.02.16	22	3	14%
	보건환경연구원	상동	상동	4	2	50%
	서대문구청 환경과	상동	상동	18	1	6%

 *2월 3, 4, 9, 11, 13일에 주민들이 잰 소음 측정치는 70db을 넘었다. 같은 날 서대문구청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을 나왔을 땐,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음이 적었다. 그러나 주민이 측정한 기록은 행정처분을 내릴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