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장(예) 출신의 박정수(사진)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은 정부가 결심만하면 2년 내에 핵개발을 완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정부와 국민이 핵개발에 따른 국내외의 반대를 극복하고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핵개발 불가론 3가지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 및 제재 ▲북한이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국내 친북좌익세력의 논리(핵전쟁으로 민족이 공멸한다)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대치중인 한쪽만 핵을 보유하면, 핵보유국(북한)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 놓고 전쟁위협이나, 무력도발 같은 일을 벌이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 핵무기의 주목적은 억지에 있는 것이지 핵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붕괴 가능성은 90년대 중반부터 있었으나 예측을 벗어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붕괴된다 하더라도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對南적대정책을 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통제 안 되는 핵무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면, 미국은 물론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외교-경제적 제재를 통해 동맹국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약화된 동맹국이 아니라 핵무장한 강한 동맹국의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2003년 부시 대통령이 강택민에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일본의 핵개발 언급은 한국의 핵개발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위적 핵개발로 인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 망한 나라는 없다”며 “한국의 핵개발은 동북아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