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사진)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전략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의 킬 체인(kill chain)식 발상은 위험한 일이며 효과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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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실장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개발한 수많은 핵전략 이론은 모두 다 전쟁을 막기 위한 이론들이었다”며 “작금 우리 정부가 말하는 북핵 대처 방법은 ‘전쟁을 하겠다는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킬 체인 개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공격할 조짐이 보일 경우,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북핵을 무력화시킨다는 개념”이라며 “핵전략이 아닌 상상력에 의거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전략은 “핵공격을 통해 남한을 절멸시키겠다고 협박하는데 있다”며 “이것이 핵무기의 진정한 가치이다. 북한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지금 그대로의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북한을) 킬 체인으로 선제공격하는 일은 1%라도 실패할 경우, (북한이) 서울을 히로시마처럼 만들 일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아무리 정밀한 무기 체계라 하더라도, 극도의 긴장 상황일 것임이 분명한 실제의 전투상황에서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실장은 “오늘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 및 이를 폐기할 현실적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핵이론에 의거할 때 북한의 핵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한민국의 핵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