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트위터 캡쳐

문규현 신부가 대표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 반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50개 도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가진 출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韓中 관계 파탄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韓中관계 파탄과 대결 격화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新냉전체제가 도래하여 우리의 평화와 안보, 통일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언급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을 美日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하고 남한을 북중러와의 대결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기도”라며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군홧발을 내딛을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속단만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통일뉴스> 보도(9월7일자)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목표 평통사 김종수 대표, 무안 평통사 최병삼 대표를 비롯,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 아래는 평통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평화와 안보 위협, 경제 타격,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막아내자!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군 막아내자!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체제에 말려들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철책이 될 게 자명합니다. 또한 한중관계 파탄으로 우리 안보와 경제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편 아베 정권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의 1차 대상 지역이 다름 아닌 한반도라는 점에서 일본(군)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는 결코 기우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반도 영역에서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저지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계속 전쟁과 분단과 종속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을 막고 평화와 통일과 자주의 서광이 비추도록 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려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효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로 이를 요격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대 의회 보고서(1999년)나 최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건(2013년)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일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해 그 정보를 미일에 제공해 줌으로써 미일이 이를 요격할 가능성을 높여 주는 등 미일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망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의 공격 대상으로 된다는 것을, 미일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에 편입되고 이로 인한 한중관계 파탄과 대결 격화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신냉전체제가 도래하여 우리의 평화와 안보, 통일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암운만 드리울 뿐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명분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는 10월에 개최될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필코 이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려는 일본군을 막아내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이른바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부전결의를 외면하였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담화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등에 업혀 소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며, 남북한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또다시 침략을 감행하겠다는 전쟁 선언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안보법률 제․개정을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한국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자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또한 일본을 동아시아 맹주로 부상시키기 위해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동맹자로 자리매김하고 남한을 북중러와의 대결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기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대한제국에 기지 제공을 압박하여 관철시켰듯이 한국을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시켜 북중러와의 대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다시 군홧발을 내딛을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속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구속력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침략을 막아내는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동북아의 전략지형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동맹의 덫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동맹의 덫에 갇혀 대결과 분단과 전쟁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침략을 막아내는 ‘전국 순회 평화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재산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초개처럼 내던져 버리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독립지사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오늘 사드 한국 배치 저지와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와 일본군의 재침략을 막아내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갑시다.

2015년 9월 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