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변형 공산주의자’

민노당과 그 後身인 통진당 강령의 핵심,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 민주주의'와 同義語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反헌법적 이념이란 게 통진당 해산의 가장 중요한 법리였다. 이는 검사장 시절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하여 '민중민주주의'의 利敵性을 최초로 밝혀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高永宙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이 법리가 2013년 11월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되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드디어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는 違憲임이 최고 판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혁명 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민중' '진보' '민주'란 말의 정체를 벗긴 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다.

高永宙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은 28년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利敵(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냄으로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利敵(이적)이념임을 규명, 이들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민중민주주의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할 때에는 공안업무의 大家(대가)인 대검 공안부장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하였다고 한다. 한총련을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부의 반대가 있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大檢(대검)의 동료 공안 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6일 국회 國政(국정) 감사장에선 이런 문답이 오고갔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최민희: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같은 시기 朴槿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교과서’ 만들기를 준비중이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유령과의 싸움이 역사전쟁으로 飛火(비화)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로 불리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좌익으로 불리든 최대 공약수는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마음 속에 獨善을 심어주어 죄책감을 마비시키면 된다.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살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럼이 없어지면 인간은 웃으면서 즐겁게 수백만 명을 죽인다(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부자). 獨善은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다. 좌익사상의 출발점인 계급투쟁론이 독선의 마약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한 편에 서는 세력이 있다. 광우병 난동-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철도노조 불법 파업-한국사 교과서 파동 등으로 편이 갈릴 때 왼쪽으로 정렬하는 세력은 한반도의 汎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든지 왜곡하여 북한정권이나 불법세력 편을 든다. 평소 북한정권을 비판하던 이들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법치와 불법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정권과 불법 편을 선택한다. 좌파라고 통칭되는 세력은 거의가 反대한민국, 反법치 성향이다. 스스로 從北(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좌파도 이념문제에선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는다. 한국엔 ‘反北(반북)좌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자동적 줄서기의 비밀을 알면 한반도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예컨대,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하던 소위 민주투사들이 왜 反민주의 元兇(원흉)인 북한 독재자 앞에 서면 비굴해지는가? 인권을 신념으로 여긴다는 세력이 왜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가? 구체적으로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은 왜 김정일 앞에서 작아졌던가? 소위 인권 변호사가 왜 악마적인 김정일의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한반도의 가장 큰 수수께끼의 정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세계관에 물들면 그렇게 행동한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은 간단하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動力(동력)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이고, 피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단결,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 건 독재이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자본가 계급을 말살한 뒤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반역과 賣國(매국)을 겸해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도 대상으로 본다. 국가의 기능, 즉 헌법과 경찰과 군대도 부정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한 국가부정세력이다. 계급투쟁론은 폭력을 통한 혁명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을 동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좌익이 가는 곳에 죽음이 있다.

한국처럼 공산정권과 대치,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提起(제기)한다.
첫째, 남한의 좌파는 계급투쟁론 신봉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는 북한정권과 일치, 자동적으로 利敵(이적)세력화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인데 좌파는 이를 부인하므로 자동적으로 反체제가 된다.
셋째,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1 대 99 식으로 편을 가른다. 좌파가 가는 곳에 항구적인 분열이 있다.
넷째, 계급투쟁론이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게 된다. 한국의 좌파는 필연적으로 反美(반미)로 진행, 韓美(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敵(적)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좌파와, 공산정권이란 적과 싸우는 한국 내의 좌파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 프랑스의 좌파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지만 프랑스를 영국에 넘기겠다는 세력이 아니다. 한국의 좌파는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동시에 敵을 돕는다. 반역과 매국을 겸한다. ‘종북은 안 되고 좌파는 괜찮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택,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적 경제-민주-복지 대국으로 키운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張勉(장면)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면 정부가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학설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존재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 숭배주의자들이다. 권력을 잡지 못하였거나 잡았지만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남한의 좌파는 권력을 잡고 계급혁명에 성공한 북한정권 앞에선 작아지게 되어 있다. 이는 힘의 법칙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는 계급투쟁론의 본산인 북한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民衆史觀의 違憲性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라면 이런 이념에 기반한 정치활동이나 교과서 집필은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다. 교과서 개혁이나 고영주 이사장 발언 파문을 계기로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논쟁이 汎(범)국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사이의 대결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樣式(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권력투쟁은 武力(무력)투쟁과 이념투쟁의 양상을 띤다. 이념투쟁은 누가 韓民族(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세력인가를 판정해주는 역사전쟁의 형식을 취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전쟁의 무기인데, 이것이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反共(반공)자유민주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간드는 뜻이다. 모든 이념 전쟁은 정부, 국민, 군대가 다 참여하는 총력전 양상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선포한 ‘역사전쟁’은 ‘어느 쪽이 한반도의 정통세력이냐’를 판가름 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승부는 학부모의 여론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 역사관 전쟁은 미래 세대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