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左)편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한다는 내용의 구분안이 행정예고됐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구분안이 확정되면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난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한다.

이와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고 “국민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국정화 결정 이유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부총리는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국정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서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주>아래는 이날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정예고'의 일부이다.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0904&mode=view

교육부 공고 제 2015 - 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장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행정예고

1. 구분 이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 9. 23)에 따른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중․고등학교 교과별 특성에 적합하게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안정적으로 발행․공급하여 새 교육과정의 목표와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새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를 <붙임>과 같이 국․검․인정도서로 구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구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과서정책과장, 역사교육지원팀장, 직업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부서 :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관련(역사교육지원팀), 고교 전문교과Ⅱ(직업교육정책과),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및 전문교과Ⅱ 외의 사항(교과서정책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