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국제금융망의 투명한 돈거래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들의 불법자금 감시와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에서 채택할 돈거래 위험국가 명단에 북한이 다시 지목될지 주목됩니다. 오는 23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과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을 평가합니다.

총회에는 미국과 한국 등 36개 정회원 국가 정부대표와, 8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등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험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 연속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월에 체택된 문건에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돈세탁 방지를 위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거래의 가장 큰 위험 국가로 다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해외자산통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 중앙은행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따르는 행동계획 이행을 공약하는 서한을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 기구에 보내는 등 제재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관련 법규 제정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돈거래 위험국가 명단에 다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유엔 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관련 금융 조치 이행 등을 추진합니다.

마약이나 조직 범죄의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자금 차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금융 제재 조치도 취합니다.

정회원은 36개국이고, 한국은 2009년에 정회원국이 됐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임기의 의장국 지위를 맡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