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朴槿惠의 소위 ‘外交’가 國會‘선진화’法의 파행과 기망에 기인한 內治의 秕政을 훨씬 능가할 만큼 아슬아슬해진 것을 實感할 만하다. 외교는 내치와 함수관계에 있거늘 그렇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내치와 달리 외교 특히 頂上외교가 크게 삐끗하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라가 破滅의 奈落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2. 朴 대통령은 - 이하 ‘朴통’이라 약칭 한다 - 미국 여행을 위해 10월 13일 출국하여 18일 귀국했다. 그 前에 그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中國을 다녀왔고 9월 25일 뉴욕에 가서 UN총회에 참석하는 등 9월 30일까지 엿새 동안 國外에 있었기에 한 달 반 새에 세 번이나 나라를 비웠다.
3. 물론 중대한 國益을 위해서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취임 후 2년 반 동안 비싼 血稅비행기로 관광성 外遊를 자주 즐긴 것은 사실이다. 세월호慘事로 TV 앞에서 눈물을 흘린 2014년 5월 19일 바로 그날 UAE로 출국한 것이라든지 아무 현안 없이 佛·英 등 구라파를 순방한 것이라든지 세월호1週忌 직후에 콜롬비아 등 南美로 떠난 것이라든지.
4. 이 글은 - 주권국가의 國益을 다루는 外交 특히 頂上외교에 쓰이는 言語는 여러 가지 형태로 粉飾되어 해석상 相違의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 외교言語의 額面보다는 그 實體(Substance)의 파악을 중시한다. 朴통의 소위 ‘外交’는 최근까지 자체의 國力에 입각한 첨예한 國益의 추구가 아니라 외국과의 友好관계를 위한 親善활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朴통의 그런 ‘外交’가 이번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는 그가 9월 2일 北京에서 중국 주석 習近平을 포옹하며 ‘한반도의 統一’에 관한 密約을 맺은 것처럼 과시한 것이다. 習은 ‘韓民族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즉 北朝鮮의 낡은 宣傳術을 지지했고 그가 ‘따로 朴통과 만난 것’이 알려졌기에 ‘朴-習묵계‘를 의심하는 소리가 나왔다.
6. 문제는 또한 그녀가 그 다음 날 9월 3일 소위 중국戰勝70주년閱兵式에 -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武器쑈에 - 西方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全體主義 독재자들과 나란히 나타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常識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니깐 韓美同盟의 穩全性(Integrity)을 의심하는 世人의 視線을 크게 받았다.
7. 그렇게 해놓은 朴통은 10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대통령 Obama와 네 번째 頂上會談을 가진 뒤에 무미한 共同聲明을 발표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새로운 實體가 없다. 단지 北의 核武器와 탄도탄에 대한 기존의 反對입장을 반복하고 ‘한반도의 평화統一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고위 전략協議를 강화할 것’이라는 오래된 文句를 재탕하며 北의 열악한 人權 상황을 규탄했다. 그러나 뉴스거리는 아니었다.
8. 그런데 바로 그날 10월 16일 오후 2시 10분 갑자기 가당찮은 부메랑이 朴통에게 날아왔다. 백악관 East Room에서 열린 공동記者會見 막판에 ‘동맹국 간의 禮讓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WSJ 記者로서 ‘白堊館출입記者협회장’인 Carol Lee가 작심하고 朴통의 9월초 中國방문으로 불거진 ‘한·중密着’을 물고 늘어지며 한·미關係의 “균열(Cracks)”을 따졌다. Obama도 작심한 듯이 노골적으로 본심을 나타냈다.
9. Obama는 한·미關係에 “균열”은 없다고 분명히 答했다. 사실이다. 盟主는 동맹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한·중關係가 그 자체로(per se) 한·미關係와 병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錯覺을 불식하기 위한 구체적 指針’의 하달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朴통이 “중국의 Love Letter”에 홀린 나머지 韓美同盟을 망각하여 알랑거리지 않게 그르칠 수 없을 만큼 訓戒했다. 朴통을 小學生처럼 취급하며 責望한 셈이다.
10. Obama는 너무 노골적으로 솔직하게(frankly) 나왔다. 외교에서 ‘率直’은 상호 견해가 엇갈리거나 不滿과 불쾌(displeasure)를 표시하는 言語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朴통에게 말한 바로는 - 우리가 중국의 국제規範 준수를 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韓國도 우리처럼 그 문제를 公開的으로 擧論(speak out)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와 韓國은 제2차世界大戰 이후 發展해온 국제規範의 受惠國이다. 우리는 그런 規範의 弱化를 願치 않고 일부 국가가 强大하다는 이유로 利得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韓國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게도 좋지 않다
또한 韓國의 門前에 있는 中國의 규모로 볼 때 중국이 입맛대로 規範을 무시하고 免責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經濟문제든 安保문제든 韓國에게 좋을 것 같지 않다.’
11. Obama가 무엇을 念頭에 두고 한국으로 하여금 ‘中國의 국제規範 준수와 그 不履行의 공개적 擧論을 期待했는지’는 굳이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그것이 세계적 무역국가로 등장한 韓國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南중국海’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무장관 尹炳世는 10.16記者회견 때 [Obama 입에서] “南중국해의 ‘南’ 字도 나오지 않았다”고 10월 20일 한국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의 말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빠진 朴통의 ’얼치기外交’가 무모하게 眞實을 호도하며 뻔뻔스럽게 드러낸 속임수로 한국에 亡身煞이 뻗히게 했다.
12. 朴통은 예기치 못한 Obama의 訓戒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Obama가 한·미關係와 한·중關係는 양립할 수 있다(can be compatible)…한국의 對중국政策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는 朴통의 記者회견 冒頭발언은 결국 헛소리가 되었다. ‘韓·美’와 ‘韓·中’은 그 價値가 同質的이거나 同等한 것으로 誤認했고 한국의 정치·안보外交에는 마아진(margin)이 거의 없는 것을 무시한 때문이다.
13. 또한 ‘Obama가 한반도의 평화統一을 지지 한다’고 말했다는 朴통의 冒頭발언도 우스개거리가 되었다.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統一을 反對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贊反투표 또는 輿論조사로 다그치거나 ‘統一나눔財團’처럼 집단運動을 펼치거나 ‘販促홍보’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利害관계에 익숙하고 美國과 中國의 잠재적 葛藤을 감지하는 사람 치고 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는가?
14. 朴통의 지난 9月 초순 北京 방문과 10月 중순 華府 방문은 -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엄혹한 정치現實을 간과한 때문에 - 괜히 한국의 對美관계와 對中관계를 不便하게 만든 결과가 되었다. 이번에 Obama에게 당한 공개적 ‘受侮’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에서 보인 지나친 ‘親美노출’로 향후 習近平을 상대하기도 만만찮다. 朴통은 무슨 수로 習과 Obama를 함께 포옹하는 冒險을 감행할 작정이었는가?
15. 朴통의 소위 ‘外交’는 미련하다. 그는 外交가 외국인과 만나 악수하고 寫眞 찍고…儀仗隊 사열하고…韓服 차림으로 宴會에 참석하며…談笑하거나 허튼소리로 演說하는 행사인 것처럼 여긴 듯하다. 그런 것들은 외교와 무관하지 않으나 외교를 위한 무대‘裝置’ 내지 ‘인프라’에 불과하다. 좋은 와인과 요리가 그 實例이다. 그러나 외교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외교는 智略(Intelligence and Strategy)이다.
16. 이번에 18兆원짜리 KFX(한국형 戰爆機) 사업을 위해 - ‘눈먼 禿수리’가 아니고 - 최첨단 Radar기술을 移轉받는데 성공했다면 과연 ‘朴통은 外交의 達人이다’는 歡聲이 울렸을 것이다. 미국이 이번 頂上회담 직전까지 세 번이나 거절한 그 최고급 技術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意中을 제대로 알아차리며 억지로 韓·美 간의 상호信賴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야 했다. 同盟의 信賴를 경시하면서 主敵을 상대로 ‘한반도信賴프로쎄스’를 읊어댄 朴통의 소위 ‘外交’에 ‘떼쓰기外交’라는 별칭이 붙었다.
17. 朴통은 비무장지대DMZ 軍事分界線MDL 以南 약 400m[南側구역]에서 지난 8월 4일 北의 木函지뢰 폭발로 야기된 危機의 解消를 위한 中國의 役割만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가 美國의 가공할 威力에 업혀 있지 않다면 과연 그 때의 危險이 없어질 수 있었겠는가? 한·미同盟 없이는 소위 ‘8.25남북合意’가 불가능했다. 그것 없이는 한국의 生命생존이 危殆롭다. 그것을 떠난 統一의 所願은 한갓 白日夢이다.
18. 美國은 한국의 安保뿐만 아니라 經濟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朴통은 - 지난 10월 5일 미국 Atlanta市에서 채택된 環태평양[貿易]동반關係(Trans-Pacific Partnership or TPP)협정의 交涉과정을 미온적으로 쳐다만 보다가 - 10.16記者회견에서 한국이 TPP에 加入할 뜻을 뒤늦게 표명했다. 그렇게 된 것은 ‘한·중關係과잉’과 有關하다. 물론 그것이 朴통의 ‘한·중密着’에 따른 것은 아니나 서로가 別個는 아니다. 여하튼 한국은 後發국가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網TPP에 참여하기 위한 代價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職業외교가 ‘儀典의 捕虜’가 된 때문이기도 하다.
19. 임기의 返還點을 넘긴 朴통에게 남은 時間은 별로 많지 않다. 취임도 하기 前에 빚어낸 인사不察의 連發과 세월호慘事 등 한심스러운 각종 秕政의 극복을 위한 脫出口로 써먹을 것 같았던 ‘얼치기外交’가 일찌감치 들통 났다. 도리어 다행으로 여길 만하나 그럴 것 같지 않다. 植物국회로는 내치에서 아무 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强迫觀念 때문에 하산할 때까지 ‘통일幻想曲’을 부르며 ‘統一대박運動’을 펼칠 것 같다.
20. 한국의 새 역사敎科書에 ‘통일幻想曲’의 樂譜와 歌詞가 실릴 모양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큰 잘못이 많다. 대체로 從北시대의 소산이다. 그러나 소위 保守로 분류되는 著述에도 틀린 것이 없지 않다. 바로잡아야한다. 그러나 ’國定‘은 안 된다. 先進世界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 남북의 분단과 남남갈등에 따른 커다란 난제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政治가 干與하지 않아야 한다. 政權의 교체에 따른 惡循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시간을 두고 次善策을 강구해야 한다.
21. 朴통의 소위 ‘外交’는 F學點이다. 그러나 그女가 ‘卒業’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天運을 타고난 그女는 ‘進學’하기를 願한다. 內治의 秕政에 사로잡힌 그女가 퇴임 후의 餘生을 어떻게 보낼 지이다. 당장은 隱遁을 바라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제2의 維新’을 위한 改憲인가?
筆者약력: 1940年경남馬山市출생/4.19革命유공자/1961년高等考試행정과[外交]합격/1962年서울대학교文理大졸업/1966年同대학원外交學科수료/1966年空軍中尉예편/外務部 조약과事務官/條約課長/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企劃室長/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재외공관[Bonn/Saigon/London/Geneva/駐New York유엔대표부次席대표/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한국정부代表[UN條約法회의·UN海洋法회의·APEC고위當局者회의·ARF고위當局者회의·CSCE부다페스트頂上회의]/2000년外務部大使사직/연구/敎授경력: 1970년獨逸Bonn大學校대학원入學·성균관대학교法政大學강사·미국Harvard대학 CFIA Fellow·일본慶應義塾大學방문敎授·慶熙大국제학大學院초빙敎授·明知대학교招聘교수]/저술: 「북한의 核무기와 東北아세아의 안보」(1993.3.31나남)「2012혁명-대한민국<재건축>시급하다」(2012.1.30조갑제닷컴).
아아 이렇게 통렬하고 준엄한 글은 처음 인 듯 싶도다.
윤병세는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이거늘...
그때 국민대부분은 次善을 선택하면서도 最善을 추구했건만
이 박통정부는 시작부터 노무현 밑에 있었던 윤병세를 기용 외교전략을 맡긴데서 불행이 시작됬다.저 친구 하는거 보니 생각도 노무현과 닮았다.대한민국의 기본틀을 깨려고 강대국 균형자론 어쩌구 하던 노무현 판박이다.결과론 적으로 한미동맹 흔들어 대면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고있다.일본과도 한미일 동맹을 깨려는 의도에 과도한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놨다.상당히 의도적이다.문재인 밑에서 외교 했어야 할사람은 박통이 잘못 픽업했다.빨리 갈아쳐라.시간없다.
그녀가 하는걸 보면 빨리 내려오는게 정답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녀의 지적 수준과 능력이
그렇게 낮을줄은 몰랐다.
임기 반환점을 돈 그녀가 잘하는
것이라곤 옷갈아 입는 것뿐
백성의 탄식 소리만 늘어갑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아슬아슬 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결국은 현명하지 않았다 ?
국익에 우선 하는 개인의 화려한 행보 를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정치 잘 모르지만 ,염려 한던일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