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27일 대규모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슨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 27일  ‘미국의 대북정책:보다 효과적이고 인권중심적인 접근법’을 주제로 북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위원장] “The regime has already tested weapons on three separate occasions…….”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안에는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사이버 해킹 능력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미국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좀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며,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에 북한이 이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특사] “One of the things it is clear the North Korea is feeling the pinch….”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인권 개선과 관련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과 제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북한과의 교류도 동시에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킹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제재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때는 교류가 많은 때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는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며, 교류를 통해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녹취:자누지 대표] “Sanctions absent dialogue, absent diplomatic efforts to me
Those are the worst kind of sanctions……”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배제된 제재는 최악의 제재라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도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대북 교류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이정훈 대사] “What’s the point of engagement if you are not going to raise and tell north korea…”

북한과 교류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경제 지원과 식량 지원, 스포츠 경기 등 대북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