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 2015.12.15(화)   배포부서 : 대변인실(☏044-202-5017)
생산부서 : 나라사랑정책과(044-202-5516) 과장:나치만, 사무관:손순욱

서울시, ‘광화문광장 태극기 못 걸겠다’ 최종 통보
정부,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 추진”

  ▸보훈처, 서울시와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합의, MOU체결(‘15.6)
  ▸협의 과정 중, 돌연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설 설치 반대’하며 올해까지만 설치 후 철거 요구
  ▸국무조정실 중재과정 통해 광복70년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태극기 상설 설치 서울시에 권고
    그러나, 서울시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설 설치 불가” 최종 통보(‘15.11.23)
  ▸보훈처, 국민 87.3%가 원하는 ‘광화문광장 태극기’ 향후 ‘행정조정협의위원회’등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게양 추진

□ 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11.23)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걸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광화문광장 태극기’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예산과 운영을 맡을 국가보훈처가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MOU,‘15.6.2)까지 마친 사업이다.   *별첨: 국가보훈처-서울시 공동업무협약서(MOU)
□ 공동협약에 따라 보훈처-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자문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의 디자인, 높이 등을 제안하고 국민들이 참여한 온/오프 대국민 캠페인 조사결과를 통해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을 선정하였다. 

      ＊디자인: 워터스크린형/ 높이: 45.815M (1945년 8월 15일 광복 의미)

□ 그러나, 최종 디자인(안)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7.2/7.14) 과정에서 시장은 업무협약으로 합의한 ‘상설’ 설치가 아닌 ‘1년간 한시적 설치 후 철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후 서울시 내부 행정절차 과정인 ‘서울시 조형물심의위원회’(‘15.7.30)는 태극기 게양대를 ’16년 9월까지로 한시적으로 게양하고,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도 관리 및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그리고, 8월 11일 개최된 최종 승인 절차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조차 찬․반 논란이 많아 의견만 제시하고 그 가부(可否)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위임하였고

  ○ 서울시는 내부적인 논의(8.18)를 거쳐 ‘광화문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은 내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서울시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및 서울시와의 여러 차례 회의 및 절차를 통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 서울시는 11월 23일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R&R.'15.10)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1: 국가보훈처-서울시 공동업무협약서(MOU)

 별첨2: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사업 추진경과 요약

󰊱 사업선정(확정) 단계

 ○ 서울시와 실무협의(’14.10~’15.5월) *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 광복70년 기념사업으로 국무조정실에 제출(’15.1.15) 

 ○ 광복70년 기념사업 행사계획 제출(’15.2.12)

 ○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종합계획안 마련( ‘15.5.28)
    * 태극기 게양대를 포함한 50개 기념사업 확정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와 MOU 체결(’15.6.2)

󰊲 사업추진 단계

 ○ 사업예산 예비비 배정(’15.6.12. 402백만원) * ’15.6.28. 사업설계 완료

 ○ 공동 자문위원회 구성(’15.5) 및 운영(’15.6.16/6.23/6.30/7.13)
    * 서울시에서 추천한 위원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자체를 반대
   ** 워터스크린형, 해시계형, 돌탑형 등 3가지 태극기 게양대 디자인(안) 마련

 ○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부탁해’ 대국민 참여 SNS 캠페인 (’15.7.1~)
    * ① 게양대 디자인 선정 ② 태극기 이름 선정 ③ 게양식 행사 국민대표 선정 ④ “나의 태극기” 사연공모 등 다양한 제안 접수

 ○ 태극기 디자인(안) 서울시장 보고(7.2 /7.14) * 보훈선양국장 배석
    * (서울시장) 게양대가 너무 높다, 1년간 한시적 태극기 게양 방안 의견 제시

 ○ 디자인․안전성 등에 대한 서울시 자체 자문위원회 검토(7.22)
    * 지반․토질․지하매설물 등 조사, 풍하중 검토, 비틀림 방지 등 설계 필요
   ** 규모 축소(높이 70M󷬑M 이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반영

 ○ 서울시 조형물 심의(7.30) : 한시적 설치·운영(’15.9월～’16.9월)
    * 추후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 및 이전 설치방안 논의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8.11) : 결정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
    * 한시적 설치·운영은 공감하나, 설치·운영 기간을 서울시장에게 위임

◈ (서울시) 광화문광장은 2015.12.31까지, 시민열린마당은 ‘의정부 터’ 복원(’16.8.15) 까지 한시적 설치 의견 통보(’15.8.25)

◈ (보훈처) 태극기 게양대 설치 기간 제한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한시적 설치는 곤란하므로 재검토 요청(’15.9.25)

󰊳 이견 대립 단계 
 ○ 광복70년 기획단장 주재(10.5) * 보훈처․문화재청․서울시 과장(급)
   - 설치장소․기간․규모 등을 검토하고, 추후 국무1차장 주재 회의

 ○ 보훈처-서울시 협의(10.14) * 보훈처 및 서울시 담당 국·과장

 ○ 국무1차장 주재(11.2) * 보훈처․문화재청․서울시 국장(급)
   - 항구적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조건과 대안 장소 제시(서울시)

◈ 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에 영구설치 방안 제시(’15.11.23)
 ▸(시민열린마당) ‘의정부 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
 ▸(세종로공원)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기본계획으로 설치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