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22일 좌파 성향 'XXXXXXX목자단' 소속의 金 모 목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金 씨가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225국(하단 관련자료 참고)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北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金씨는 총 3회에 걸쳐 중국 등 국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공작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金씨는 평소 동조자들과 함께 북한 원전 등을 읽으며 주체사상을 학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검찰이 국정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한 것이다.
▲지하당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1964년)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지하당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 ▲경남ㆍ부산지역 거점 간첩 강XX 일당 사건(1974년 8월) ▲일본거점 간첩 진XX 일당 사건(1974년 9월) ▲학원침투 간첩 백XX 일당 사건(1975) ▲지하당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1979년) ▲지도핵심 간첩 정XX 사건(1983) ▲입북 자수간첩 오XX 사건(1986) ▲지하당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 사건(1992) ▲지하당 구국전위 사건(1994) ▲부여 침투 간첩 김동식 사건(1995) ▲부부간첩 최정남-강연정 사건(1997년), ▲지하당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사건(1999) ▲대만 화교간첩 정XX 사건(2006) ▲지하당 일심회 사건(2006) ▲지하당 왕재산 사건(2011년)
그동안 민간을 상대로 대남 공작을 벌여온 225국은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사이버전 거점을 구축해 국내에 확산시킬 선전-비방 내용 등을 지령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225국은 인터넷을 통해 보안 점검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225국은 최근 국내 모 대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 직원을 포섭, 해당 기업의 국내 본사 전산망에 1년 동안 200여 차례 접속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25국은 중국에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인 A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정부 전산망 침투를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업체였다.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국가기간시설 전산망을 공격하는 툴(tool)로 해킹자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IT기업의 상당수가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국행을 택하면서 현지직원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관행이 역으로 국내 사이버 보안에는 독(毒)으로 돌아온 형국이 된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북한이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등 대남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때 주로 우회했던 대표적 국가이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신기하네?
간첩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