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안을 올해(2015회계연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텔스 전투기 F35와 신형 공중 급유기 KC46A, 신형 조기 경보기 E2D,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최신예 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했다.
또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 등의 난세이(南西) 지역 경비 부대 배치에 195억 엔(1천 892억 원)을 계상해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감시력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올해에 이어 구입비가 추가 반영된 ‘조기 경보기 E2D’는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를 주목적으로 미국 함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에 대처하는 등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자위대 간부의 말을 빌려, 방위예산이 처음 5조 엔을 넘게 된데 대해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일본의 자세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그런 만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북조선은 군비만
남조선은 복지비만 늘리죠?
나라 망하고 복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