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5년 5월 작성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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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에 대한 요점 정리
  
   1.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해왔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북한은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하였다고 봐야 한다. 수십 발의 핵폭탄과 1000기 정도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본격적 가동으로 핵폭탄 보유량은 10년 안에 100개를 넘을 것이다. 종합적 核戰力을 갖춘 것이다. 

   2. 김정은의 정신적 불안과 核미사일 관리체제의 허술함, 그리고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核재앙의 가능성을 높인다. 

   3.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核戰力과 남한의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韓美日 동맹을 無力化시키고 한국을 고립시켜 武力으로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4. 김정은은 核戰力을 믿고 한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도발을 가한 다음 한국이 반격하면 핵사용을 위협,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승부를 걸어올 가능성도 있다. 

   5.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강 북부 지역을 기습 점령하거나 서울을 포위한 뒤, '현위치 휴전'을 제의, 불응하거나 반격하면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6. 수도권은 핵무기에 가장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과 행정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北이 核미사일을 쏘면 5분 만에 서울상공에서 터진다. 미사일 방어망과 防核시설도 없다. 

   7. 정부의 '킬 체인'은 핵이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北을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인데,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善意의 거짓말'이다. 

   8.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한국이 핵공격을 당한 다음엔 믿을 수 없다. 핵폭탄으로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回生이 불가능해진 한국을 위하여 북한을 핵으로 보복하도록 미국의 의회와 언론이 허용할 것인가?

   9.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北核을 도왔던 利敵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된다. 

   10.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力學관계가 바뀐다.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게 된다. 이에 '권력을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敵對的인 일본’이 韓美日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
  
   11.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從北세력의 발호 속에서 정치적으로 北에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도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북한정권의 노골적 협박이 한국의 정치와 언론, 그리고 사법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12. ‘중국 공산정권+북한정권+親中 및 親北성향의 좌파정권’은 계급투쟁론에 기반을 둔 '反국가적, 反자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압박하면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을 받아 國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私有재산권, 국민主權주의가 위협 받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열 수도 있다. 

   13. 중국, 북한, 남한의 좌파정권은, 북한의 핵폐기와 韓美동맹 해체를 맞바꾸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그 지위를 변경하려는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 

   14.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헌법 및 國體 수호의 기치를 내걸면서 反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의 결심이 중요해진다. 군이, 헌법 5조에 따른 국가안보의 최종수호자 역할을 고민하게 된다면 內戰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도 있다.
  
   15. 좌파적 國政운영은 낭비적 복지와 기업의 경쟁력 상실, 그리고 안보위기로 귀결되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16. 한국은 國體와 路線이 바뀌면서 해양세력에서 이탈, 대륙세력 영향권에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는 약화되며, 자유통일은 멀어지고, 분단고착이나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7. 경제력(GDP)이 북한의 44배인 한국이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빠진 것은 국가 지도부의 자주국방 의지 약화이다. 지도층이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을 포기한 방관자가 되고, 정치인은 저급한 권력투쟁에 전념하고, 국민들은 웰빙에 탐닉한다. 자주국방 의지의 실종으로 敵과 동지를 가르는 彼我구분의 필요성이 사라지니 眞僞구분, 善惡분별이 모호해지고, 법치의식도 약해지면서 무책임하고 나약한 국민으로 전락하였다. 

   18. 北核 대책은 자주국방 의지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생존에 대한 책임성을 확인해야 한다. 

   19. 대통령이 北核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위기 의식과 자주국방 의지를 불러낼 수 있다. 국민의 생존의지만큼 강력한 정책과 전략은 없다. 

   20. 국민들의 위기 의식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核저지의 動力으로 삼아야 한다. 'NPT 탈퇴 및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민투표를 검토한다.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여론을 업고 강력한 외교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종북 좌파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1. 한국식 非대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장점인 돈, 기술, 정보, 인권,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對北공작과 핵미사일방어망 건설에 집중 투자한다. 全국민 풍선보내기 운동, IT 및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科學的 心理戰,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운동 등등. 

   22.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법리적 무기를 활용한다.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혁명 정당'으로 규정,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북한정권을 '反인도범죄집단'으로 규정, 책임자에 대한 斷罪를 건의한 유엔총회의 결의문이 있다. 헌법과 국제법의 뒷받침을 받는 이 두 문서를 활용하면 국내외 여론을 先導할 수 있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인류의 公敵'이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좌파는 '악마의 제자들'이다. 

   23. 통일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유통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빨리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긴급사안이다. 

   24. 北核 문제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보다 더 긴급하다. 北의 核을 저지하는 데는 중국보다 일본의 역할이 더 소중하다. 親中反日 외교는 反美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韓日을 이간질 시키려는 北의 전략에 놀아날 수 있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北核 저지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韓美日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25.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반대이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조지 오웰의 이 말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돈을 써야 한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