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대 핵강국만 보유한 ‘수소폭탄(水素爆彈)’ 개발에 도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NPT탈퇴 및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등 거국적(擧國的) 핵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 남북한 합의(8·25합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소멸됐다. 북한의 핵실험은 非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및 포격,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砲擊)보다 더 큰 도발이다. 우리의 非대칭전략인 對北심리전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對北)확성기 방송재개 뿐아니라 전광판을 복원하라!
3. 정부와 국방당국은 從北세력이 반대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北核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함은 물론, 美中 및 中日 갈등 속에서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고 있는 韓美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이 대결하는 한반도에서 매순간마다 북한 편을 들어온 從北세력을 그냥 두고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자금·정보·시간을 대주고, 대한민국과 우방국의 대응조치를 방해해온 從北세력을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감옥에 넣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남북한 반역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것이다.
5.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상한 각오’와 ‘근원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 인권의 책임자로 처벌대상이다. 제70차 UN총회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015년 11월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정은 정권 붕괴에 국가적·국민적 총력을 쏟아야 평화(平和)도 오고 자유통일(自由統一)도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