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네티즌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구공판‘(불구속기소에 해당)처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터넷 게시판에 <조갑제, 박원순 측으로부터 4억5천만 원씩 몇 번이나 받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요지는 趙甲濟 대표가 박원순 시장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조갑제닷컴>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11월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처분일자 2015년 12월29일)를 <조갑제닷컴>에 보내,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참고로 검찰의 조사가 모두 끝나면 보통 10~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불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趙甲濟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일베 회원' 고소건,
'박원순 시장에게서 4억5천만 원 받았다' 글…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15년 12월7일자 보도)
<조갑제닷컴>의 趙甲濟 대표는 지난 10월1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A씨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일베 회원 A씨는 지난 9월23일 인터넷 게시판에 <조갑제, 박원순 측으로부터 4억5천만 원씩 몇 번이나 받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요지는 趙甲濟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얼마 전에 안건데 조갑제닷컴이 박원순 측으로부터 4억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다 하더라...(중략) 박원순 옹호하는 조갑제를 보니 4억5천만 원 값하느라고 참 애쓰는구나 싶더라. 4억5천만 원이 크기는 크지, 그것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모르겠고...(하략)”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했다.
<조갑제닷컴>은 A씨의 글이 일베에 게재된 것을 확인 후 9월24일 일베 운영자를 통해 해당 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일베 운영자로부터 이날 오후 “당사 이용약관에 의거, 해당 글을 삭제/블라인드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 후 <조갑제닷컴은 박원순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 있다>는 제목의 글을 재차 일베 등에 게재(9월25일)했다. A씨는 위 글에는 “조갑제닷컴이 박원순 측으로부터 돈 받은 것 100% 맞음”이라며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
이후 A씨가 사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건의 수사는 종로경찰서(10월1일 접수)에서 송파경찰서(10월30일 접수)로 넘어갔고, 지난 11월30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조갑제닷컴>은 지난 11월10일·12일 경찰의 중재로 A씨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A씨로부터 사과문을 받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록 A씨가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팩스 및 인터넷 메일 등으로 보내지 않아 결국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했다.
조갑제닷컴 webmaster@chogabje.com
명예 훼손 입니다. 금전거래로 뒤집어 씌우고, 일베나 이곳에서 온통 도배질을 하더니 , 대기자님의 진의를 호도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비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솔한 짓들을 마구 해대는지, 한강에서 뺨 맞고 용산에서 화풀이하는 작자들입니다. 천박한 집단 의식이 존재 하고있어요 .카더라 카더라 못된 버르 장머리들을 고처줘야 해요.
그 렇기 때문에 박시장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스스로 갈가 먹고있습니다 .
생떼 쓰기 집단을 종 북이라 하더니 , 일베나 우겨대기 집단도 역 겹네요.
글에 대한 댓글이나 기타 자신의 의견을 쓰려면 글쓴 사람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글을 씁시다. 그간 박원순 아들과 관련된 조대표님의 글들을 읽어보니 박원순을 옹호하는 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원순의 사상이나 행동들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려를 끼치게 하여, 그 같은 인물이 우매한 군중들의 인기를 얻어 이 나라의 정치계에 큰 인기인으로 등장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될까 걱정스러웠던 것이고, 그 아들 문제만은 지금껏 드러난 상황들이 이 사이트 논객들이 주장하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강용석 사건에서 이미 한번 결론이 났고, 병무청,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판단한 사건(물론 국가기관을 속일 수 있다는 가정도 있겠지요)을 뒤집는 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우니, 의혹에 대하여 강한 의혹 정도로 그치고 너무 확신을 가지면 망상이 되어 오히려 나중에 음흉한 목적을 가진 세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역공을 당하는 수도 있으니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희한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지 뭐 박원순이 한테 돈을 받았다느니, 기자로서 생명이 끝났다느니, 맛이 갔다느니, 노추가 어떻다느니 그런 언어폭력을 쓰는 겁니까 ? 제발 글을 잘 읽으시고 뜻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