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2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H.R. 757)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지지발언이 있었고, 12일에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개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At a time when Kim Jungun is trying to blackmail his way to consolidating..”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을 협박하려 할 때 미 의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메시지 내용은 “북한이 무장해제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제재법이 통과돼 북한의 돈줄이 막히면 김정은은 장군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지난주 북한의 핵실험은 김 씨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켜 준다며 미 의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엥겔 의원] “to make sure to North Koreans that their leadership’s actions have consequences…”

엥겔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테드 포 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과 털시 게바드 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불법행위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에도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S.1747)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S.2144)이 상정돼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또 다시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한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상원에 대북제재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일과 12일 일반 미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과 벤 카딘 민주당 간사에게 보내질 이 서한은 상원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과 벤 카딘 민주당 간사에게 보내질 이 서한은 상원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미 의회가 북한의 무기 확산자들과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제제 의무조항을 법제화해 행정부에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 2014년 대북 제재법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서한 작성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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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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