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속 깨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사드 도입, 핵무장론 관련 朴 대통령의 발언 전문(全文)이다.

▲질문(언론사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사실을 군(軍)과 국정원 몰랐다. 미국은 알았다고 하더니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하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은? 사드 도입,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은?

△답변(대통령): 그간에도 韓美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 결심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엇다. 구체적인 시기 예측은 이번에 좀 못했는데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동향이 나타나지 않아 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지 모르니까 도발징후 높이지 않도록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도 전술핵 가져야 한다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는가. 그러나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속 깨는 게 될 것이다. 韓美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따라 한미가 공동대응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문제는 北核·미사일 위협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관련 글] 다가오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대비해야
2013년 8월22일 작성

미국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는 육군 중심, 일본과는 해-공군 중심으로 NATO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으려 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일본과 싸웠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와 베트남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한국을 일본의 자위대 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급격한 左傾化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한국(남북한) 정책’이었으나,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보고 기존의 善隣友好 관계를 準군사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중재로 ‘韓日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협정서명 1시간30분을 남기고 체결을 보류, 들어온 福을 스스로 차버렸다.

국내의 左傾化된 언론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문제 삼으며 反日논조의 기사를 무수히 써대고 있다. 언론의 反日선동으로 韓日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