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6. 산케이(産經)신문

日本과 美國이 불참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開業했다. 日本에서는 작년 상반기, 아사히 신문이나
닛케이 신문 등 많은 언론이 "일본도 빨리 올라타야
한다"며 대합창을 했는데, 지금은 이같은 소리가
잠잠해졌다. 만약 그때 올라탔으면, 中國 리스크에
말려들어갔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좋은 例가 韓國이다. 中國 시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美國의 반대를 뿌리치고 참가했는데, 중국경제의
거품붕괴와 중국기업의 低價 수출공세 때문에 韓國의
산업이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 AIIB는, 당장 15억
달러 이상의 융자(건설사업 등에 대출)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源資(대출해줄 자금, 자본
금과는 별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이 추진하는 방식대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채권(債券)
을 발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채권등급을 부여하는 美國
의 전문기관은 정크(쓰레기)등급 수준의 信用度로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中國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AIIB는 韓國을 향해, 연고채
(緣故債: 특정소수에게 배정.) 방식으로 한국측이
채권을 인수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AIIB에는 인도, 러시아, 독일과, 유럽 최대 금융기관을
보유한 영국도 참가한 상태다. 하지만, 각국은 향후 AIIB
의 융자(대출)를 통해 전개되는 프로젝트(건설사업 등)
에 참가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는 상태로서, 융자(대
출)에 필요한 源資를 마련하는 일(AIIB채권 인수 등)은
리스크(채권 부실화 등) 때문에 현재로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IB 최대 주주인 中國의 사정은 어떤가? 진리췬(金立
群) AIIB 총재는 이전에, "중국內(중국자체)에서만 200~
300억 달러를 低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韓國에 대해 이같이
'부담'(채권 인수)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韓國
은 외화준비금(외환보유고)이 불안한 상태로서, 현재
日韓 통화 스와프 협정의 부활을 수면하에서 모색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위안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거액의 자금이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3
조 달러인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외환부채 규모가
4.4조 달러라는 점이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외국자본
(외화=달러)이 일시에 이탈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고갈)을 드러내게 된다.

중국이 취할 만한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자국통화
(위안화)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마저도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을 전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통제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스스로조차 현재, 자
국통화(위안화) 베이스의 자금이나 자산에는 투자하
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시진핑
지도부에 의한 강권적 조치 발동이 있을 수 있다. 동
남아시아 각국을 향해 자국통화(위안화) 베이스의 융
자(대출)를 받도록 하여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게 만
들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어 수주를 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른 난(亂)개발과 환경파괴는 필연
적일 것이며,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위안화 경제권
에 말려들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각국은 외교.안보상의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함 투성이의 버스(AIIB)는, 中國 당국의 강권(强權)
에 의해 어떻게든 출발은 하겠지만, 반드시 폭주(暴
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폭주를 막기 위해 日本은
美國과의 결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