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자루를 잡은 북한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은, 군사적 필요성 이외에 국제금융 세계에서 迷兒(미아)가 되어버린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택한 전술이라는 면이 있다. 북한은 이로써 유엔의 제재를 불렀지만 한편으론 對美(대미) 외교 전략으로 상황을 逆轉(역전)시키려 한다. 라이스와 힐이 이 전략에 말려들어 북한과 단독 회담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용당한다. 북한은 2007년 2·13 합의로 새로울 것도 없는 영변 핵시설 봉인 등 의무이행을 약속하고 막대한 경제원조와 제재완화를 약속 받자마자 ‘BDA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도둑이 형사 앞에서 “훔친 장물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기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격이었다.

어떻게든 북한을 상대로 합의(비록 거짓말투성이라도)를 얻어내겠다고 결심한 라이스와 힐은 놀랍게도 북한의 이런 厚顔無恥(후안무치)한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한다. 라이스는, 부시 대통령을 설득, 對北금융제재를 創案(창안)한 재무부에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게 만든다. 경찰청장이, 달러 위조범을 체포한 형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주라”고 지시한 꼴이 되었다. 저간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미 재무부의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였던 후안 C. 자라테가 쓴 《재무부의 전쟁(2013년)》이란 책이다. 자라테는 국제범죄집단 같은 북한 정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도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구제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울분에 넘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7년 3월 초 對北금융제재를 지휘하던 미국 재무부 팀은 북경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는데, 이제는 북측이 칼자루를 잡은 듯 위압적으로 나왔다. 미국 대표단은 BDA에서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을 ‘찾아가라’고 하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북한 측은 “그 돈으로 해서 국제금융기관에서 북한이 따돌림을 받고 있으니 돌려줄 때는 국제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해달라”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찍힌 국제범죄의 烙印(낙인)을 지우고, 세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북한과 거래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下手人으로 전락한 미 재무부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부시-라이스-힐은 북한의 이런 요구를 수용, 우리를 北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불평하였다.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는 작업은 쉽지가 않았다. 동결이 해제된 북한 자금을 받아서 북한으로 송금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중국 은행조차 미국의 부탁을 받고도, 그런 송금에 연루되지 않으려 하였다. 크리스 힐은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실패하였다. 미국 은행이 북한의 불법성 자금을 돌려주는 치욕적인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결국 뉴욕 연방 준비 은행이 나서야 했다.

2007년 6월 BDA는 북한 관련 계좌의 2500만 달러를 동결 해제, 마카오의 금융 위원회에 넘겼다. 위원회는 뉴욕의 연방 준비 은행으로 이 돈을 보내고, 이 은행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으로 보냈다. 부시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 양해를 받은 것이다(미국 대통령이, 독재자의 호화판 생활과 핵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한 불법자금 세탁을 돕기 위하여 푸틴에게 매달리는 모습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은행으로 송금했고, 이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북한 무역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자라테는 회고록에서 북한의 협상 기술을 극찬하였다.

<입장이 뒤바뀌어 미국이 문제아가 되었다. 북한은 프로처럼 교묘하게 상황을 逆轉(역전) 시켰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最高潮(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손을 들고 지렛대를 던져버렸다.>

자라테는 북한에 굴복한 결과를 이런 요지로 정리하였다.

<미국이 깡패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금융제재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어 언제 원칙을 포기할지 모르니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우리를 지지하던 동맹국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북한은 100달러 위조지폐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을 지탱하는 자금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라이스, 북한 자극한다고 저자세

다시 체니의 회고록으로 돌아간다. 체니는, 對北금융제재라는 중요 카드를 포기한 라이스가  북한이 시리아에 원폭 제조용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다는 정보를 對北 압박 카드로 쓰지 않으려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시리아 원자로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 6자회담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더라고 한다. 답답해진 체니는 호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가는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을 만날 때 시리아 원자로 건설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통하여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주세요.”
부시는 그러나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2월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 사항에 대한 초기조치가 마무리되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해 9월27일~3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가졌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 가 도출되어 10월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10·3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②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③ 북한 핵 물질·기술·노하우 移轉(이전) 금지
④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⑤ 對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추진
⑥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 노력
⑦ 중유 100만 톤 상당 경제·에너지 지원

이 합의의 핵심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年末(연말)까지 신고>였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 합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副相):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핵폭탄과 관련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즉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盧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약간 돈 사람”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우리 대통령은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그는 이날 김정일 앞에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이적)을 넘어 정신적 正常性(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그 직후인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김대중의 誤判, “북엔 농축우라늄 없다”

체니 회고록에 따르면 라이스도 핵 프로그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북한 편을 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무기화된 핵물질뿐 아니라 농축 우라늄 보유 현황에 대한 신고도 거부하였다. 2002년 핵 위기가 시작된 원인이 농축 우라늄이었는데 이를 일단 덮자는 게 라이스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라이스는 북한이 1단계로 플루토늄만 신고하기로 했고, 농축 우라늄에 대하여는 크리스토퍼 힐과 북한 측 상대의 비공식 대화에서 북측이 그 존재를 인정한 사안임으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체니는, 비공식 대화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이렇게 불평하였다.

<군비통제 과정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북한의 허위 신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북측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말을 크리스 힐의 귀에다가 하였다는 사실까지도 수용하여야 했으니 말이다. 부시 대통령에게 라이스는 되풀이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이 무렵, 2007년 4월 중순 프랑스의 르몽드紙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였다. 기자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라고 물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하였다.

“난 제임스 켈리의 (2002년)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놀라운 誤判(오판)인데, 당시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상황의 반영이 아닌지 모르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