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義和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 처리에 따른 직권상정 不可 입장을 再확인했다.

1월21일字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화 의장은 직권상정 문제를 비롯해, ▲19代 국회에 대한 평가 ▲청와대와의 갈등說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 긴 시간 동안 與野는 뭘 했나”

 작년 말,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 비상사태가 올지 모른다’며 ‘鄭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 법안을 처리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鄭 의장은 “법적으로 직권상정이 불가능한 데 무리수를 둘 수 없다.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법안이 나온 지 1300일이나 됐다. 그 긴 시간 동안 與野는 뭘 했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해엔 국회는 12월31일에 사실상 끝난다. 중요 법안은 그 전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제는 때가 늦었다.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만 가 있다. 국회를 열어봤자 정족수 채우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鄭 의장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일부 保守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그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잘 알면서도 직권상정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여론을 糊塗(호도)한 탓이 크다”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정부가 만든 TV 공익광고를 보면 ‘노동 5法이 합의됐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론 합의된 바 없다. 이렇게 정부가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니 국민은 국회의장이 발목을 잡는다고 착각하게 된다. 정부·여당 일각에선 또 ‘국회 선진화법이 違憲(위헌)이니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역시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違憲이라 결정하기 전에 議長이 실정법을 위헌이라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로펌에 물어본 ‘국가 비상사태 선언’ 시점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기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 국회의 자문 로펌(Law firm) 두 곳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봤다고 한다. 鄭 의장의 말이다.

 “한 로펌에선 2~3일 전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로펌에선 당일 0시가 돼야 비상사태가 개시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議長이 할 수 있는 건 與野가 법안을 합의 처리토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법안 처리가 2월이나 4월, 혹은 그 뒤로도 안 된다고 해도 도리가 없다.”

 主業과 副業이 바뀐 19代 국회

 鄭 의장은 “대통령과 내가 갈등하는 것처럼 (언론이) 몰고 가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잘 된다”며, 그 예로 ▲예산안 통과 ▲이완구 前 총리 후보 인준을 들었다. 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두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노력했다는 것이다.

 鄭 의장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 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을 때 이 얘기를 들려줬다. 그랬더니 朴 대통령도 감사의 뜻을 표하더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뒤로는 경제 살리기에 노력해도 TV에 나와선 경제가 어렵다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鄭 의장은 “국회가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의원들은 입법이 主業(주업)이고 지역구 활동은 副業(부업)인데, 요즘은 부업이 주업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9代 국회를 “‘X판’이라는 욕을 먹었던 17代 국회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不德의 소치”라고 自省하기도 했다.

 大選 출마 가능성

 정의화 의장은 오는 4·13선거에 “부산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여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출마說’에 대해서는 “광주에 출마해 달라는 現地 주민이 적지 않다”고 했고, ‘국민의黨 입당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선 출마’에 대해 “대권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을 국민이 찾아낼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안철수 의원일 수도 있다. 정의화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이 호출하면 대선에 나서야 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대통령 개인이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유능하면서도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人才가 대선에 나온다면 選對(선대)위원장을 맡아줄 생각이 있다.”

 鄭 의장은 여권의 대권구도에 대해, ‘여러 후보가 나와 흥행을 일으키든지 오세훈·원희룡·남경필 등 젊은 정치인이 나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선 “충분히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허나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