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도통신>은 27일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조짐(1주일 전후로 발사 단행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강화를 견제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발사를 단행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 되어 압력이 심한 제재 결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며칠 동안 ‘위성 발사 준비’(사실상의 미사일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실험도 실시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2015년 9월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이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결단하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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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발사기지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를 택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 韓美양국 공군이 동창리를 공격하려면 과거 이스라엘이 아랍을 공격했던 것처럼 저공 비행을 해서 평안북도 앞바다까지 가야 한다.

그런다음 동쪽으로 기수를 틀어 동창리에 대한 공습을 하게 된다. 문제는 동창리까지 가는 항로에는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설정되어 있다.

이곳을 넘지 않고서는 동창리 공습이 어렵다. 중국군은 예고없이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침투하는 비행체를 발견하면 즉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韓美양국 공군기가 동창리 공습을 하기도 전에 중국 공군에 의해 격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이 북한에는 더없이 중요한 방어망이 된다.

반면 韓美연합공군으로서는 중국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전투기의 발진이 공격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가 있어 문제 없다. 다만 미국이 한국을 위해 스텔스 전투기를 발진해서 단독으로 동창리 기지를 공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텔스 전투기가 없는 한국은 할 일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지도부가 국가적 死活을 걸고 동창리를 공습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안보는 이러한 '비관론'에서 출발한다.(2012/3/20)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