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元老 법조인은 어제 사석에서 朴槿惠 대통령의 3大 과오를 꼽았다. 국가의 지휘부 기능을 해치는 세종시 찬성, 국회를 마비시킨 국회법 개정 찬성, 그리고 지난 9월 중국의 전승절 참석이었다. 중국은 한국전에 불법 개입, 북진통일을 방해하고, 이산가족의 비극을 낳았다. 피해자인 한국 대통령의 가해자 주최 전승절 참석에 한국의 안보 및 애국 세력이 침묵하였던 것도 과오였다. 조갑제닷컴이 유일하게 전승절 참석을 반대하였다. 기록을 위하여 2015년 7월에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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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대통령이 중국이 초청한 9월3일 戰勝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韓美동맹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1. 2차대전 때 연합군 편에 서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중국군의 主體는 모택동의 팔로군이 아니라 蔣介石(장개석)이 지도하던 중화민국 군대였다(모택동 군대는 일본군과 싸우는 장개석 군대를 괴롭혔다).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주체도 장개석 정부였다.

2. 전승절 행사는 중국군이 주도하는데 중국군은 6·25 남침 전쟁 때 패주하는 북한군을 돕기 위하여 불법 개입, 우리의 北進통일을 막은 前歷이 있다. 그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다.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가해자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가정체성과도 어긋 난다. 한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1·4 후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수백만의 이산가족 문제가 생겼다. 중국은 한 번도 이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없다.

3. 중국군은 북한군과 동맹관계이다. 敵의 친구는 우리 편이 될 수 없다.

4. 미국은 朴槿惠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韓美동맹 정신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朴 대통령의 親中反日的 외교 노선은 중국 견제에 주력하는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젠 수습 국면이지만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訪美 정상회담까지 취소하였던 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까지 (미국은) 이해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미국은 반대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가입하면서 미군이 원하는 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에 대하여는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6·25 때 미군과 싸웠던 중국군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親中反日을 넘어 親中反美로 넘어간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5. 한국인 5000만 명의 生死가 달려 있는 北의 核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만약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푸틴, 김정은이 참석하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석한다면 朴 대통령이 反美 독재국가 그룹에 동참하였다는 오해를 부르지 않을까? 이런 나라를 핵우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懷疑(회의)가 생기지 않을까?

6. 도덕적, 역사적, 전략적 면에서 朴槿惠 대통령은 중국의 戰勝節 행사에 불참하는 게 옳다. 이게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