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7년 美 NSC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빅터 차(한국계 미국인) 美 조지타운대 교수가 日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중국은의 대북 경제지원을 축소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빅터 차 교수는 지난 22일 <교도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무디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시 정권 시절에는 북한 핵문제를 美中 사이의 중요한 과제로 규정했지만 오바마 정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안고 있고, 지구온난화 대책 협력을 우선시 했다”며 “북한 핵문제는 중국에 모두 맡겼지만 중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반응한다”면서 “韓美日의 정보공유와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과 방위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중 압력으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교수는 이어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중국이 항만과 항공에서 철저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경제지원을 축소해야 한다. 신규경제사업은 진행하지 말고 중국 은행이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 반년 정도 위안화에 의한 거래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 오히려 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진정한 핵보유국으로서 오바마 정권 이후의 차기 미국 정권과 대등하게 싸우려고 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도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에게 교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부친인 김정일보다 오만하고 충동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핵실험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급변과 그에 이어지는 남북통일 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북한을 봉쇄하면서 중국 등과 급변 사태에 대비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