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중인 敵이 핵무장을 하였지만 우리는 核도 없고, 核을 막을 방법도 없다. 핵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이 있는 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서 불안자'이다. 이 자가 지금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데 7분이 걸린다. 한국 경제력의 약 60%가 집중된 수도권이 파멸당하는 순간, 한국은 회복 불가능의 치명타를 맞는다. 원자폭탄이 발명된 지 71년, 그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위기에 봉착해본 적이 없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결정적 차이는 선제 기습 공격의 효과이다.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당해도 반격을 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핵무기는 선제공격을 당한 쪽이 반격력을 상실,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 전략은 실패한다. 核戰略(핵전략)의 핵심은, 상대가 쏘지 못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얻어 맞고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1. 김정은 정권의 네 번째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DMZ 평화공원 구상, 北核해결을 위한 親中노선은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2. '擧國的(거국적) 핵안보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NPT 탈퇴, 사드 배치, 多層的 (다층적)핵미사일 방어체제, 국민투표, 북한 지도부 無力化 공작, 韓美 핵공유 제도 검토, 미국의 핵우산 약속 명료화 등 종합적 대책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3.  북한이 반칙하고 중국이 감싸는, 불공정한 '한반도의 핵게임' 규칙을 바꿔야 한다. 6자 회담에서 심판 역을 맡은 중국이 북한 선수의 반칙을 덮고 한국 선수더러만 규칙을 지키라고 하니 우리는 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유엔안보리, 6자회담,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실패, 敵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정당방위적 조치를 취할 主權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맡겨놓을 순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판을 깨야 산다. 

4. 이러한 국가의지를 집약적으로, 충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의 허용 등 NPT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6개월 내에 北의 핵무장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NPT를 탈퇴할 것이다'는 예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핵무장 등을 건 국민투표로 압도적 국민여론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5. 북한이 미국과 담판하자고 제의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우리의 참여가 없는 회담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킨 후 美北 담판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다.  

6. 정당들은 北核 대책이나 自衛的 핵무장에 대한 정책을 제시, 총선과 大選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7. 정부와 국민들은 구경꾼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기 위하여는 一戰不辭(일전불사)의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적이 소름끼치는 무기를 들었으면 우리도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산다.

8. 敵의 비대칭 전략에 대하여 우리도 비대칭 전략을 써야 한다. 敵의 核을 우리의 경제력으로 無力化시키는 전략이다. '돈 對 핵'이다. 핵을 막는 데,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돈을 퍼부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한다.
 
9.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고, '한민족의 적' '인류의 적'으로 규정, 힘을 집중시킨다.

10.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일본이나 대만과도 협조한다. 중국을 압박, 이란 수준의 국제 제재를 북한에 강요해야 한다. 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核凍結(핵동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이다.

11. 이란과 북한의 핵 협력 체제를 감시해야 한다. 

12. 자위적 핵무장이나 ‘韓美 核共有’ 제도 도입 등으로 서둘러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고, 핵을 쓰면 먼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 그 집약된 표현이다.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기도 하다. 이는 李承晩의 北進통일론과 같은 맥락이다. 李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자 북진통일론을 주창, 미국을 압박, 한미동맹을 만들어냈다. 한국인들이 자위적 핵무장에 국민과 국가 생존의 命運을 걸 자세를 보이면 세계를 긴장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모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나갈 때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敵의 핵무장을 돕는 데 개성공단이 악용되었다는 폭로이다. 이런 폭로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핵개발을 하는 敵에게 개발 자금을 대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밝힌 반역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履歷(이력)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生殺(생살) 여탈권을 敵에 넘겨 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죽여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겠다. 세월호 침몰 조사위원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5000만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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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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