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의 대표적인 법과대학원인 노던 일리노이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진행되었던 이날 강의에서는, 중국 내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동기와 함께 탈북자들의 참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강연하게 되었다. 미국주류사회의 대표적인 법과대학원에서 미래의 미국의 지도자가 될 법과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정권의 잔혹성, 중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감싸기 등으로 북한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강의여서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날 2시간여에 걸친 강의에서 필자는, 북한에서 극도의 굶주림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중국내의 조직폭력배 등이 농촌, 유흥가 등에 미화 200~500달러의 가축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북자 자들 중 70%가 여성이며 그 중 대다수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러자 참석했던 대다수의 학생들과 모르스탄(Morse Tan)교수는 이런 엄청난 인권유린이 있는데 중국정부는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를 쏟아 부었다. 즉, 중국정부가 이미 1982년도에 유엔 난민조약에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이고 국제법과 1951년도에 제정된 유엔 난민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질서를 무시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있다면서, 강력한 중국정부에 대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다들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모르스 탄(Morse Tan) 노던 일리노이 대 법과 대학 교수는 한동대학교 법과대학 창립멤버로서 한국에 대한 경험이 많고 미국 내에서도 저명한 북한전문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에 대하여서도 참석자들은 매우 분노하였다. NIU Law school학생들은 미국내의 북한 전문가 그리고 한국내의 북한전문가등과도 서로 협력하여 SNS및 미국의회, 언론 등을 상대로 중국의 각성과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이날 중국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조만간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준비도 거의 마쳤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멈추지 않는 도발을 중지시키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들 분석했다.
즉 4차 핵 실험이 실상은 한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도발이고 시진핑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의 핵 능력이 중국의 통제 범위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중국의 안보도 위협할 만큼 통제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국민들과 중국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공산당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대미 압박용으로 북한을 사용하면서 핵과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의 완성을 묵인하는 전략은 결국 그 화살이 중국에게로 돌아 올 것이라는 의견이 동북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본토타격용 대륙간 핵 탄도탄의 완성 후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하고, 현재의 베트남처럼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의 수교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이날 나오기도 했다. 즉 중국이 의도하는 북한을 통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에 북한정권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며, 한국에 대한 적화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등 대량살상 무기를 중국정부가 지속적 방관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몽니 사이에서 “샌드위치”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의견들도 이날 NIU Law school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이스라엘과 중동문제에 집중이 되어서 북한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미 북한은 2013년 시리아 정부군에게 생화학 무기를 판매하여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생화학 무기 및 각종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 조직 및 중동의 미국의 적대국가에게 은밀히 판매하고 있어서 결국 미국에게 큰 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주류에 더욱 깊이 파고 들어서 북한정권 교체의 필요성, 그리고 중국정부에 대한 북한인권개선 및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단체에 전파금지에 대한 압박을 해야 함을 알려야 할 절박한 시기이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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