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中朝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립각하여 또한 국가주권과 령토 完整(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중화인민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 협조 및 호상 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강화 발전은 량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각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확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을 각각 자기의 전권 대표로 임명하였다. 쌍방 전권 대표는 전권 위임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호상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쌍방은 아세아 및 세계의 평화와 각국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체약 쌍방은 량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

▲제5조: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 협조의 정신에 계속 립각하여 량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호상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여 량국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

▲제6조: 체약 쌍방은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해결이 곧 조선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 유지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된다.

본 조약은 수정 또는 폐기할 데 대한 쌍방 간의 합의가 않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 문으로 각각 2통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961년 7월11일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전권대표
周恩来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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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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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합의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 9월23일부터 10월21일 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12일 미국과 북 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년 10월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콘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同 국제콘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국제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 10월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 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同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 된다.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1994년 10월2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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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 선언(북러 모스크바 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이신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며 2001년 7월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으며 8월4일과 5일 공식 방문하시었다. 새 세기 첫 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최고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러 친선관계 역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이정표로 되었다.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의의와 평등, 호상 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러와 호전적 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사일 제한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유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전 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 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였다.

3.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19일에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이 서명한 조·러 공동선언과 2000년 2월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에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 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두 나라 최고 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 쌍방은 무역경제협조 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러시아 측은 일련의 쌍무계획 실현을 위하여 조선 측의 이해 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 쌍방은 세계적 실천에서 공인된 호상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러시아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조선의 통일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언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러시아 측은 이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공식관계 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방문 기간 러시아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2001년 8월4일, 모스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