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2002년 11월29일에 이어 1월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 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사무총장)은 우리가 몇 주일 내로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미국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ㆍ미 기본합의문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자위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은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 배격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기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부시 행정부 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 포고까지 하였다. 미국은 朝美 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의혹을 끄집어내어 중유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으며  朝美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데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제안과 진지한 협상 노력에 봉쇄와 군사적 응징위협으로 ‘말은 해도 협상은 안 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조선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도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당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11일부  朝美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ㆍ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 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체92, 2003년 1월1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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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핵무기 보유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 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 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 온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朝美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 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 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 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 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 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 행정부의 본심은 1기 때의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 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 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 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 대표들과나 하라는 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 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 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 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쉬 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 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 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부쉬 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 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주체94(2005) 2월1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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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同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9월19일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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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
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미합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2007년 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