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장음] "the yays are 408 the nays are 2. 2 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senate agreement is agreed to."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40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앞서 1월 12일 대북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상원은 2월 10일 제재 내용을 더욱 강화한 대체수정안을 찬성 96표 대 반대 0표로 역시 압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 하원의 재승인이 필요했고, 하원은 양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또 다시 바꾸는 대신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친 것입니다.

대북제재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Today congress democrats and republicans house and senate unite..."

대통령의 책상에 북한제재법을 올리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과 상원이 단결했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제재 법안이라며, 금융과 경제 분야의 표적 제재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외국 은행에 맡겨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앵글 의원] "it is so important to let the world know that we haven’t forgotten this, that..."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잊지 않았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큰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북한 주민들을 폭행하고 굶기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중국이 효과적인 유엔 대북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 의회와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As America continues to fight the global war on terrorism we should not allow unpredictable..."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은 “미국이 세계적인 테러에 대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불량 지도자를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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