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된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양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7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주신 씨에 대한 공개 身檢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 주신 씨 MRI가 다른 사람 것과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지난 1월20일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에게 벌금 500만 원, 김 모 씨 등 네 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거 없이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양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재판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주신 씨 공개 身檢 영상, 조작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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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 사법기관에 빨갱이들이 흘러넘치는데
이번 판사도 빨갱이? 박원순과 한패?
내가 주장하는건 양승오씨가 양심적인 사람이고
차기환변호사가 의로운 사람이란거
박원순이 음흉한 빨갱이란 것
박원순이 나쁜놈이란건 주신이
검사 한번 더하면 끝나는 일을 그렇게
버티는 걸 보면 진짜 나쁜 인간이고
뒤가 구리다는 걸 반증
정말 나쁜
이 인간을 단죄하지 못하면 조선은 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