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는 박주신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판시를 요약한 것이다.

■ 박주신의 치아 관련 엑스레이(X-ray)

법원: 과거에 비해 아말감을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도 있다. 아말감 또는 브리지 치료가 통상적 방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엑스레이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다. 문준식(치과의사)은 박주신에 대해 브리지 치료를 하면서 금속에 붙인 도자기 성분의 인공 치아(포셀린 메탈)를 넣었는데, 이런 금속 성분 때문에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금속으로 보이게 된다. 충치를 치료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말감을 사용한 점, 치료방법이 보통의 경우와 달랐다는 점은 주관적이거나 추상적 의심이나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정황에 불과하다.

■ 박주신의 허리 통증 부위 및 정도

법원: 박주신은 2009~2014년까지 계속해서 허리, 목, 대퇴부 등의 통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초기 디스크 환자의 경우 염증반응이 심하고 신경을 직접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염증반응이 없어지고 신경에 대한 디스크의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 영상으로는 디스크 증상이 발견되지만 問診 상으로는 디스크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박주신의 체질량/귀모양과 관련된 논란

법원: MRI 촬영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봐도 건장하거나 다소 통통한 체형이다. 귀의 모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개인식별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피부, 연부조직 및 연골로 이루어진 귀의 해부학적 특성상 엑스레이 영상을 통해 귀의 모양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박주신의 엑스레이 영상 비교

법원: 6인의 공동감정인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3명의 감정인들은 1번 척추와 7번 경추 극상돌기의 방향, 석회화 등을 근거로 자생병원의 엑스레이 피사체와 공군 엑스레이 등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3명의 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차이는 엑스레이 조사각도, 관전압 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 자생병원 MRI와 세브란스 MRI 피사체의 ‘황색지방골수’ 비율 문제

법원: 황색지방골수 비율이나 그 패턴만으로 대상자가 20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황색지방골수 비율에 의한 연령 측정방법이 대상자의 연령을 진단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가 박주신임이 밝혀진 경우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계속)

[참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1심 선고까지 일지

△2011년 8월29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8월30일: 주신 씨, 흉부 후전면(PA) 엑스레이 촬영
△9월2일: 주신 씨, 허벅지 통증 호소로 귀가 조치
△9월27일: 박원순, “고교시절 축구시합 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 있었는데 훈련 중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위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치료 후 10월 말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밝힘
△10월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2월9일: 주신 씨,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12월27일: 주신 씨,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2012년 1월5일: 언론, 주신 씨 병역 의혹 보도
△1월8일: 강용석 의원, 블로그에 주신 씨 관련 병역의혹 제기
△1월9일: 강용석, 병무청에 주신 씨 MRI 필름 요구. 주신 씨 진단서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병역비리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
△1월10일: 강용석, 언론 통해 병역 의혹 공식 제기
△1월18일: 강용석, 의원직 사퇴 선언. 혜민병원 의사 K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고소
△1월24일: 강용석, 자생한방병원의 MRI와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관련 의혹 제기
△1월30일: 강용석,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2월8일: 강용석, 감사원에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월14일: 강용석,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 공개하며 바꿔치기 의혹 제기
△2월20일: 주신 씨, 엄상익 변호사 선임하고 병무청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박원순, 아들이 병무청 MRI 사진 공개 선언
△2월22일 주신 씨,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 실시. 병원 측 박원순 아들 MRI 본인 것 확인. 강용석 사퇴
△11월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주신 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년 5월29일: 검찰 무혐의 처분

△2014년 4월21일: 법원 L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6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 재당선
△11월: 검찰, 박원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승오 씨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5년 9월1일: MBC,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 기피 의혹 수사> 제목으로 보도
△9월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날 보도 관련 MBC 상대 형사 고발 입장 밝혀
△9월9일: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담당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10월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장 공관에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송
△10월6일: 박원순, 강용석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10월7일: 박원순, ‘아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발표
△11월20일: 법원, 주신 씨 증인소환했으나 불출석
△12월22일 법원, 주신 씨 증인 재소환했으나 불출석

△2016년 1월20일: 검찰, 양승오씨 등 7인에게 벌금 300만~500만원 구형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양승오 씨 등 7인에 대해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