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自衛的 핵무장과 국가 大戰略>을 주제로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제241회)’를 가졌다. 아래는 이날 趙 대표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주>

중국인들이 다시금 한국인들의 삶, 생존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커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생각, 정부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역사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 하나가 중국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시진핑과 자주 만나고, 반사적으로 일본과는 관계가 악화가 된 상태에서 3년이 지났다. 우리 외교가 親中反日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내지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해 중국군이 주최했던 행사(전승절)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6·25때 北進 통일을 막은, 또 북핵을 계속 비호해온 우리 敵의 동맹국(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가는 것이 옳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 사람들의 기대는 ‘이렇게 공(功)을 들이면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렇지만 북한이 막상 4차 핵실험을 하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도 안 받았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드는 듯 한 모습을 중국이 보이니 약간의 사대주의적 감정까지 포함해서 親中감정이 떨어졌다.

韓日관계 개선, 韓美日 동맹 강화로 이어져

‘중국은 역시 우리와는 안보문제에 있어 협력이 어렵다’는 인식을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종군위안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이제는 韓日 간의 이슈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功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親中反日로 가면 韓美동맹이 어렵게 된다. 韓日 관계가 어려워지면 韓美관계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韓日관계가 좋아지니 韓美日 동맹이 더 강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이 전례 없이 강한 對北금융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굉장히 강한 법이다. 이 법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 앞으로 어느 나라 은행이던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거래가 안 되는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일본은 독자적 제재를 강화했다. 한국은 빠질 수 없게 되어 개성공판의 문을 닫았다. 그동안 한국은 뒤로 빠지고 미국과 UN과 중국보고 북한을 제재해달라고 구걸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했다. 많은 국민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단성 있게 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제제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2·16선언의 역사적 의미 

2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는 2·16연설 또는 2·16선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과거의 對北정책 비판하면서 북핵을 내버려 두면 핵능력이 고도화하고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로 지금까지의 對北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過小評價)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헷갈렸다.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한데,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했는지 안했는지,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애매모호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으로 본다는 점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이다.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국가 생존의 위기’라고 선언한 셈이다. 과소평가했던 자세를 버리고 북핵 능력을 직시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많은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등의 언론은 ‘(북한의) 핵포기는 단념하고,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는 핵동결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과 바꾸어야 할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맞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이 논리는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北이 수십 개의 핵을 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는 것인데, 한국은 서울에 10발의 핵폭탄이 터져도 끝이 난다.

북핵, 남조선 혁명(공산화)을 위한 전략무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화협정까지 맺자고 한다. 북한의 전략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군사전략도 반드시 이념에 기초한다. 북한은 한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美제국주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선 해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해방’은 韓美동맹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容共정권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전체의, 즉 자신들이 말하는 ‘주체사상화’를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혁명론을 기초로 해서 바로 평화협정이 나온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에는 韓美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핵무기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전략적 무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핵은 체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남조선을 공산화시켜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핵을 이용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용도를 위해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남한을 접수할 때 전쟁도 할 수 있고, 핵을 쓸 수도 있는데, 이때 미국이 개입을 하면 미국을 때리겠다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을 돕지 못하도록 주일미군 기지까지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 목표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핵동결을 하겠다는데, 이것만으로도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識들이 먼저 주장하고 있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다.

이제는 북한에 제대로 된 압력을 넣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對北제재는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 번도 북한 제재에 동참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액은 매년 늘고 있다. 100억 달러 가량된다. 이 가운데 70~80퍼센트가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다.

강력한 對北제재로 北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인권문제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이 UN안보리에 올라와도 중국이 계속 반대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비호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韓美日 사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란에 대한 제재정도로 북한에 압력을 넣자’는 것이다. 이란은 전면적 제재를 받았다. 이란이 받은 제재만큼 북한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솔선수범(率先垂範)해서 할 수 있는 독자적 제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다. UN안보리 제재는 미국이 기안을 하고 중국이 결재하는 식이다.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인 것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그래서 韓美日 독자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對北제재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韓美日이 더 강한 제재를 해서 북한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한 번 해봐야 한다.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16선언은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제재를 걸어봐야 한다는 것이다...(계속)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