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기숙사를 지으면서, 감사원과 산림청으로부터 不法 산지 轉用이란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어주기 위해 비오톱(생태환경)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했다는 의혹도 있다. 건축 불가地에 기숙사를 짓게 해 주려고, 부실한 환경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지역에는 상당량의 토종 참나무 천연林이 있었지만, 서울시 시설계획과와 조사를 맡은 D대학교 오 모 교수는 대부분 인공림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령, 산림 밀도, 수목 두께 등도 산림청 자료와 다르다. 이 외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위반 논란, 주민 의견수렴 생략 등 논란이 많았다.
고발에 참여한 주민들은 산림地의 수목을 허가 없이 벌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화여대와 서대문구청 담당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주민 중 일부는 건축허가일인 2014년 7월15일 이전부터 벌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고 있다. 만약 梨大 신축 기숙사의 건축허가일인 7월15일 이전에 벌목이 시작되었다면, 위법(違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향후 이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梨大와 서대문구청 측은 기숙사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권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인 서대문구청이기 때문에, 의제허가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도 得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발 주민 측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헌영 변호사는 “인·허가의제 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법령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공사 전 입목축적량이나 山地경사도 측정 등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은 梨大 기숙사 부지가 산지전용허가의 인·허가 요건을 갖췄을 때, 건축허가를 내어주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26명이던 이 사건의 고발인 수가 최종적으로는 3명으로 줄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이 고발 취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고발에 참여한 S대 송 모 교수는 “조사관이 일요일에도 전화를 해 고발을 취하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분명히 고발 취하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 사무관은 지난 1월 <조갑제닷컴>과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일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돼 고발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인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를 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각하(却下)를 할 수 없어 이 같은 조치(전화)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화 확인 과정에서 고발인 명단에 올랐던 사람 중,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고,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 담당자는 고발인들과 일일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발을 취하할지’, ‘고발인 자격을 유지할지’ 再확인 차 물어보았다고 했다.
그후 검찰은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힌 사람과 북아현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발 취소장'을 보냈다고 했다. 담당 사무관은 '절차에 의해 발송한 것일 뿐 고발 취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발 취소장'을 보낸 게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썩어빠진 정신으로 상아탑이 만들어 지나요?
서울 시장나의리 광화문에 태극기 게양 반대 말고 이런 거나 제대루 하셩
아이고 검찰 아저씨가 왠일이야..
고발 취소를 유도해!
누굴 위해서~~
참 이 나라가 완전 거꾸로 가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