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맞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전격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와 이를 통한 역내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운용 등 국방분야 한미일 3각 공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외교∙안보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각 국방분야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H. Res.634)이 지난 2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 7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의 잇단 도발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역내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간 합동 군사훈련 구상을 예로 들며 북한을 포함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에 맞선 국방력 향상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맞선 한미일 군사 협력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의안은 이어 지역 내 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와 공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이를 통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운용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의안은 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며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 동안 필요성이 제기해온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군사 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새먼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공고한 한미일 3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지역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즉각 탐지해내기 위한 사드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