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과 관련, 북한의 선박 회사와 통신 장비 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William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가장 포괄적인 제재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올린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선박 회사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콤 전 경제 자문관은 세부적으로, 북한의 해진 선박, 평진 선박, 영진 선박 회사, 또 특히 태국의 원양해운 관련 위장 회사인 MST(Mariner’s Shipping & Trading)와 싱가포르 기반 세넷 원양 해운 회사 등을 대상에 올린 것을 지적하며, 해외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그물망을 한층 더 촘촘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에서 제재를 피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회사들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의 단체들을 경계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콤:통신 회사인 ‘펜 시스템’(Pan Systems)을 넣은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조치는 북한 및 제 3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제 사회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 입니다.

이 밖에도 뉴콤 전 경제 자문관은 최근 UN 대북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서도 이전의 대북 제재에서 외국 국가들이 다르게 적용하고, 제재망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외교적인 언어를 더욱 명확히 하면서 “예전의 허술한 점(loophole)을 오히려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유엔 제재가 이행상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강화됐다면서, 이행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에 대해 180일간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치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