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려는 유엔의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33억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 수출에서는 유엔의 제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4.9%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 322억 달러의 4.7% 가량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그러나 제재의 실제 효과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충실한 결의안 이행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봤다. 아래는 무역협회의 보고서의 요약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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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 제재로 북한 수출 45% 타격 예상
-북한의 UN 수출제제 7개 품목, 2014년 북한 총수출의 44.9% 차지-

 UN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제재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9일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 품목에, 2014년 기준 북한 총수출(33억 4,400만 달러)의 44.9%(15억 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이 11억 4,317만 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34.2%이고, 철광석(6.6%)과 철강(3.9%)이 그 뒤를 이었다.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실적은 전체의 1% 미만이었으며, 희토류는 수출실적이 없었다.

 국가별로는 UN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기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제재 품목을 포함한 북한의 중국 수출이 북한 총수출의 85%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됐음을 보여줬다.

 UN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는 2014년 1억 39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40억 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제트기 운영 등 주요 군사 활동 저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UN 제재로 수출의 약 45%가 줄어들 경우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는데, 제재가 장기화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 및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 및 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UN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