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양일간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워싱턴 코뮤니케(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으로는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지난 1~3차 핵 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 안보 체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한.미.일 및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논의가 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박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리 대북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 안보 정상회의기간중의 한.중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양정상이 함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문제 진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향후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결국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압박을 지속할 경우 자칫하면 북한붕괴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신화사 통신등 중국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처럼 중국의 부흥과 공산주의 사상의 철저한 무장을 주장하는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이다. 

지난 해 2월 한국인권신문은 유안 귀렌(Yuan Guiren) 중국 교육부 장관이 “절대로 강의실에 서방 가치관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방 가치관”을 조장하는 대학 교과서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이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상 통제 강화의 조짐”이라고 보도한적도 있다. 중국 대학들이 권력 장악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역사 토론이나 기타 주제 토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교 기관지 ‘쉐시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장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글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했다가 직위에서 해제됐다. 절대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또한 시 주석은 2022년까지 집권한다. 7년이 남았다. 7년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중국은 아직도 8천 2백만 명의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공산당 유일정당 국가로서 마르크스 레닌 사상과 모택동 사상을 철저히 지키며 당원들을 중심으로 매년 수십 차례의 사상학습을 시키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계급투쟁 및 혁명전략 전술을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한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및 북한 공산독재 체재가 대미, 대남 전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기만, 술수 그리고 적과의 연대 등이다.

즉 미국, 유엔 그리고 세계 열강과의 대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연대와 화친을 표방하다가 결국 기회를 포착할 때는 과감히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한다. 이번 핵 정상 회담 때의 중국 시진핑도 그런 점에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되자,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뉴욕 타임즈, 월 스트리트 저널등에 따르면, 북.중 국경 현지에서 취재한 결과 공식적 무역은 급속히 줄었지만 선박, 중국 내 폭력조직 등을 활용한 밀수 등이 오히려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필자와 친분이 있는 탈북자들 중 북한내부를 자주 왕래하는 이들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원산, 평양 등 대도시에서 연일 미 제국주의자 타도 등을 외치며 대북제재를 오히려 체재결속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말할 만큼 대북제재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 시점에 대북심리전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시카고 등 중서부 13개 주에서 대북심리전법안인 북한정보화 자유촉진법(HR 4501)의 통과를 시켜야만 한다. “쇠도 뜨거울 때 때리라”는 한국속담이 있다. 미국정부,의회에 대북제재가 강경할 때 북한정보화촉진법(HR4501)을 통과시켜서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심리전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대북제재 참여를 빌미로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내세우며 “북.미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곧 요구할 것이다.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워원장/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