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병진 노선이 삐걱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So, let’s ask how is North Korea’s Byungjin policy going? I think the answer is not going well….”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내부 결속에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최근 도발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재가 심화되면서 군대와 지도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들이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방어하기보단, 매우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에도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를 `전략태세(strategic posture)의 약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병진 노선은 경제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과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순 있겠지만, 매서운 제재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자원을 돌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병진 노선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對중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북-중 외교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이란과 쿠바가 북한을 옹호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병진 노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We will continue to process of taking away North Korea’s path to a Byungjin policy…”

외교적 노력과 제재 등 압박 강화, 억제력 강화 등 세 가지 방법을 추진해 병진 노선을 제거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고, 과거의 모든 행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밟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러셀 차관보] “It starts with the DPRK freezing…”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국제사회 의무”라면서, 이 과정을 거친 뒤에 2005년 공동성명에 근거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