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0. 마이니치(매일)신문

북한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하다는 유엔제재가 채택된 후
한 달 이상이 경과했다. 하지만, 중국 국경에서는 '민생
목적'을 내세운 애매한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和龍市)의 주민이 7일, 同市의 남평진(南
坪鎭)에 있는 남평세관 부근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광물로
보이는 것을 가득 실고 달리는 대형 트럭 모습이 나온다.
영상 및 증언에 따르면, 대형 트럭 1대가 세관에서 정차한
후 통관수속을 밟고나서 남평 쪽으로 움직이자 똑같은 모
습의 대형 트럭 13대가 즉시 합류하여 다리(교량)로 향했
다.

북한측인 함경북도에는 무산(茂山) 광산이 있는데, 트럭
에 적재된 물건은 거기서 채굴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연
간 65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석탄
도 산출된다. 연간 1억 달러(약 108억 엔)의 수익에 해당
된다.

2005년, 길림성의 '연변천지광업무역' 등 3社는, 북한 무
산광산에 대한 50년간(2055년까지)의 개발권을 취득했다.
영상에 나오는 대형 트럭에도 同社(연변천지광업) 표기
가 있었다. 이같은 거래를 어떻게 민생목적이라고 증명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한 전화 취재에 대해 同社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5일 중국 정부의 商務省이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
으로부터의 석탄이나 철광석 등 수입을 금지하지만, '완
전히 민생목적'일 경우에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 있다. 북한産 광물의 수입과 관련해, 연변대학 국
제정치연구소의 金强一 소장은 '차량을 통한 거래량은 많
지 않으며, 거래 금액도 제한적이므로 이것을 민생관련으
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大連(중국 요녕성) - 南浦(북한 서부) 항로는, 북한, 중국
간 선박화물량의 80%가 오고간다. 3월 중순, 북한의 商社
관계자가 대련에서 남포로 짐을 부치려 했는데, 세관 당
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맥주와 화장품이 제재대상 품목
인지 여부를 모르겠다. 민생관련 품목에 해당하면 부칠
수 있지만 지금 판단이 잘 안선다.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
다.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세관 관계자가 전한 것
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商社 관계자는 '대련 세관측이 갈수록 까다롭게
나온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전용 발동기를 북한으로
가져가려 했는데, 대련 세관측이 미사일 발사시 전력공
급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했다.
대형 트럭용 타이어의 경우에도 미사일 운반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 세관은 주장한다. 모든 게 중국의
판단에 달렸다'고 북한 관계자는 언급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제재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측이 북한産 광물자원의 수입을 원칙적
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남아도는(과잉의) 석탄 처리에 북
한 사업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한 석탄 관련업자
는 이렇게 언급했다.

'중국의 거래선으로부터, '남아도는 석탄을 북한내 자체
소비하면 전력공급도 늘게 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틀린 이야기다. 북한 내부에서
석탄을 팔면 대금은 외화가 아니라 북한 화페인 원화로
받게 된다. 그런데, 석탄 채굴장비 등을 유지하고 정기
보수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부품
들은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데 이때 북한 돈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다. 석탄 업자들 가운데는 상황이 어려워
져 일부는 금광개발 등 다른 쪽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움
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 생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도 김정은 서기는 강경자세를 지속하고 있다. 9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고출력 엔진 분사실험
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
움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강구하기는커녕 김정은 서기
의 지시에 따라, 자금 제공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사
례도 적지 않다. 그 전형적 例가, 평양의 '여명(黎明)
거리(通) 조성'이다. 연내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과학자,
연구자用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4000 세대
라고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것은 군인 건설
자뿐이다. 자금은 관련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곧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예상하고 절약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런데 지도층은 제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안한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반년 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견해가 북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
는 퍼져 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제재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추측을 못한
채 지내고 있다.

길림성에서 국경 다리를 통과해 북한 남양(南陽)으로 향하는
운반용 트럭들. = 6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