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하는 의원으로 꼽히는 沈在哲 의원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어렵게 이겼다. 99.98%가 개표된 가운데 41.46%의 득표로 39.5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를 눌렀다. 표 차이는 1699표.
심재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잘못 알려진 국회법 개정에 반대한 의원이다. 그는 2012년 5월2일의 국회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반수 원칙이 무너져 국회는 마비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한편 국회마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시 서구을에서 출마, 84.28%가 개표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후보에게 38% 대 45%로 뒤지고 있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회의록에서 발췌: 국회마비 상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중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다’ 또는 ‘몸싸움 방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 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서 우리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내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에 안건조정위를 3 대 3 동수로 만드는데 이걸 통과하려면 3분의 2, 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안건조정위는 부가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다시 일반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일반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통과해 가지고 겨우 법사위로 보냈다고 칩시다.
법사위에서 처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통과시켜라’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를 하려면 5분의 3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5분의 3이면 300명에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통과돼 가지고 본회의로 회부를 해라라고 넘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려면 양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쟁점으로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합의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 안 되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직권상정은 전시, 천재지변, 양당 합의, 딱 세 가지입니다. 이런 쟁점 법안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속처리제라는 속임수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의 3은 180명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속처리제, 말만 신속처리가 되어 있고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으로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찬반토론 5분으로 잡아서 만일 100명이 등장해서 작심하고 한다고 합시다. 500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9시간 이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후 늦게랄지 야간에 시작해 가지고 9시간을 끈다, 차수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숫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양당이 합의해서 숫자가 50명이 안 돼도, 아, 5분의 1이니까 60명이 안 되더라도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60명이 안 된다, 즉각 상대 당에서 의사정족수 미달이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가 스톱되게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가 유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을 5분의 3이라는 절대 다수의 원칙으로서 기본 철학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도, 철학에서도 맞지 않는 좋지 않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부결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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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작성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적 의원'
새누리당 5·15 全黨대회에서 親李系로 분류되는 沈在哲(심재철) 의원이 3위 득표로 지도부에 들어갔다.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적 의원'으로 평가되는 沈 의원은 지난 13~14일 진행된 여론조사와 黨員·청년선거인단 투표, 현장 대의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만1500표를 얻어 황우여 대표(3만27표), 이혜훈 최고위원(1만4454표)에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황 대표는 복지포퓰리즘론자이자 북한인권법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수결 원칙을 무시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국회마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을 통과시킨 책임자이고, 심재철 3위 최고위원은 6.15 선언을 반대하는 원칙주의자라 그나마 약간의 균형을 이뤘다. 沈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의 좌경화에 불만이 많은 정통보수층의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大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합의된 6·15 선언 11주년을 앞두고 탈북자 단체(북한민주화위원회)가 작년 6월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6·15 선언 贊反(찬반) 조사’에서 贊反의사를 명확히 밝힌 한나라당 의원은 3명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가운데 홍사덕(6·15 찬성), 심재철·정몽준(6·15 반대) 의원을 제외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답변을 피했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沈在哲 의원은 호남이 고향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시절), MBC 기자 및 초대 노조 전임자 출신이다. 수배, 투옥, 그리고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그는 애국운동 인사들 사이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보수적 국회의원'으로 평가된다. 2년 전 양영태 박사는 이런 글을 썼다.
<만시지탄하게도 지난 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헌법상의 기본권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이 利敵(이적)단체로 선고 될 때는 그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의 보안법 일부 개정안 입법 발의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는 沈 의원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번 심재철 의원이 제안한 보안법 개정안은 이적 단체 해산과 구성원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기에 더욱 가슴이 찡하다.>
沈 의원은 對北퍼주기를 일관성 있게 비판하였고, 2008년엔 자신의 前 직장이던 MBC의 광우병 선동을 가장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沈 의원은, 2007년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경추위가 어제 평양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북한측 하는 태도가 가관이다. 남측에 대해서 ´기조 발언문 보자, 공동 보도문 초안 보자,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내놔라´ 간땡이가 부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간땡이가 붓게 만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동안에 어처구니없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하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그는 작년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대학등록금'을 들고 나와 복지포퓰리즘에 불을 질렀을 때도 가장 먼저 이를 비판하였다. 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다. 졸업 후 좋은 직장, 좋은 장래를 얻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비싼 등록금이 대수겠는가. 그러나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 1등인 82%인데 명색이 대학 졸업자인데 누가 블루(blue) 직종을 선호하겠는가. 모든 대졸자들이 괜찮은 직업을 선택하기란 애당초 수급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 규모의 대졸실업자들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왜 외면하는가.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따름이다.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날 것이다."
'복지포퓰리즘 반대' 심재철 최고위원과 '복지포퓰리즘 도입'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상호 견제 구도를 형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황우여 대표가 중도표, 沈 최고가 정통보수표를 맡으면 된다. 沈 의원은 지난 2일 새누리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자유애국시민과 당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 그리고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자유애국시민과 당원들에게 애국 보수정당의 자부심을 안겨드리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4選 의원이다. 경기도 안양동안乙. 의정활동에 특히 열심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률 평가(83%)를 비롯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국회 출석률(98%)과 법안 대표발의 건수(74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의법안 가결률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77.16점을 기록해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그는 장애인이다. 선거운동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도 하였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심재철 하면 ‘희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저는 18년 전인 MBC 기자시절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계단 서너 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성곽 같았던 저의 좌절이 生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 갇혀 생활하도록 강요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장애인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의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2003년에, "10년 전 교통사고로부터 목숨을 되살려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감사의 뜻으로 사후 屍身(시신)을 기증키로 했다".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신이라도 실험실습용으로 내놓음으로써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했다.
통과시켰던 당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패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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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축하드립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운동권 출신이라도...여권에서의 행적이 보수의 가치를 위해 애쓴 이런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배척하는 보수라면.....스스로 뻴셈 정치의 덧에 물려 선거 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