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미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불안정한 지도자의 위협을 매일 받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방어지지연맹(MDAA)이 20일 상원 건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 상·하원 의원과 전문가들은 점증하는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한국에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인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특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한국처럼 북한의 불안정한 지도자 김정은의 위협을 매일 또는 매주 받고 있지 않다”며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Russia and China don’t get the unstable leader of North Korea daily or weekly-bases threating their country…”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르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이 사드 배치 과정을 중국과 러시아에 투명하게 설명하며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두 나라에 거부권을 주는 것은 엄청난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설리번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뤄질 것이며 이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사드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BDA) 은행 때와 같은 금융 제재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가바드 의원] “Those kind of things we need to look at bringing back in that…”

현금 동결 등으로 북한 수뇌부에 직접 타격을 가해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했던 방식의 금융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설리번 상원의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 의회가 지난 2월 채택한 대북제재법을 토대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번 의원] “Well unilateral American sanctions, particularly, in the financial world…” 

설리번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다자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란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가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던 이란에 대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과 은행까지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압박해 결국 핵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