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지만 다른 광범위한 사안을 함께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입법상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인들을 식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We a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to apply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킹 특사는 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인 납치에 연루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검토 중인 대상이 일본인 납치 관련 가해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There are whole range of issues that we are looking at and the people involved in abduction would be one we are looking at.”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인 납치 문제에 연루된 개인들 역시 조사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월 ‘VOA’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행정명령에 따라 인권 문제를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한편 킹 특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탈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원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There were, a week or two ago, thirteen North Koreans who were working in a restaurant in China they ended up in South Korea. Now it’s hard to believe that in the states like China, that could have happened, if the Chinese had not wanted that to happen.”

킹 특사는 이 사건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북한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대부분을 강제송환하는 등 이 부분에 엇갈린 기록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주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떠나는 난민들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유일한 탈출구인 중국으로 빠져 나와 그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