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가 사상 최대의 주민 수탈 잔치”로 전락하면서 주민. 간부 할 것 없이 북한 내부에서는 불만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번 7차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충성자금 모금을 명분으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70일 전투를 내세워 휴일과 야간에도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하는 등 쥐어짜기 식 수탈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는 빚만 남은 잔치 후유증으로 경제난과 민생파탄 심화라는 이중고가 자명한 가운데, 연중 인적, 물적 수탈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 역시 극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당대회 직후부터 또다시 당 창건일까지의 150일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 북 주민의 불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모한 핵 도발에 따른 고강도 국제제재로 “제 2의 고난의 행군” 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민생 대신 ”전시성 행사”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김정은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만이 북한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북한주민 및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무모한 핵개발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씨 정권을 하루 빨리 축출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주민들을 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반 김정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지난 4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UN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한 이후에도 북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오히려 공포통치가 강화되면서 간부. 주민들에 대한 본보기식 처형. 숙청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제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보여 주기식 치적 쌓기를 위해 “70일 전투 미명하에 강제 노력동원과 상납금”등을 강요하며 주민과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반 인도적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파견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여성까지도 탄광 갱내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상납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엄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당국의 극심한 쥐어짜기”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중국 저장성 닝보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최근 집단 탈북하였고, 올해 초에는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가 분신자살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인권 문제를 절대 좌시 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회부. 단죄하는 것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이 하루 빨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북 인권개선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의 국제 형사재판소(ICC)회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무모한 핵 도발에 따른 고강도 국제제재로 “제 2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제 5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체재의 붕괴를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북 비핵화 의지도 꺾을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는 극히 위험한 착각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추가 핵 도발 시에는 초강력 제재조치와 함께 군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하는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망상에서 벗어나, 무모한 핵 집착이 “민생파탄. 정권붕괴”를 재촉하는 자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선 이란의 실용주의 채택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루 빨리 포기해야 한다. 공포와 핵무기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만이 도탄에 빠진 주민들을 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최근 UN방문활동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 “핵개발을 통한 생존권 수호”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 연습(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핵실험 중단을 운운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이완을 노린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연례적인 방어 훈련을 핵 도발이라는 불법행위와 맞바꾸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막는 길은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민주 평통 북한인권워원장/시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