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親北행태로 강제 추방됐던 신은미(재미교포)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제안한 데 대해 남한 당국을 “종북프레임에 갇힌 ‘찌질이’들”이라며 비난했다.

신은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당 대회를 통해 북한핵의 비확산을 선언하며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 언론에 나온 남한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 심지어는  6.15선언을 이끌어낸 야당마저 모두들 한 결같이 이를 정치공세 또는 선전이라며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은미는 “얼마 전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미국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면서 “그런데 왜 남한의 소위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종북프레임’에 갇혀 동조라도 했다가는 ‘종북몰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평화체제와 관련된 북한의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한과의 不可侵(불가침) 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한과는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남북 화해, 남북 교류-협력 등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은 것은 對美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남한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1994년 5월6일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 체결 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했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남한을 배제시키고 對美평화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이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고,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남한이 반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이지만 중국군이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만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백과전서》와 북한의 對南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1983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간《백과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반제민전> 2005년 8월19일자 논평)

極左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경우 북한의 평화체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2007년 7월27일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미국은 소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장악하고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전쟁과 북한의 남침위협이 미군주둔의 이유라면 당연히 北美終戰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단체는 또 “우리는 미국의 알맹이 없는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며 “오직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美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레너건 소장은 또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韓美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