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당 대회 의제는 ▲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 당 규약 개정 ▲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다. 이중 당 중앙위 및 중앙검사위 사업 총화는 전날 3일 동안 회의에서, 4일차에는 결정서 채택 등 남은 의제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핵보유국 선언’과 ‘김정은의 최고수위 추대’로 요약된다. 김정은은 6일 당 대회 개회사(15분)와 6∼7일 사업보고(3시간 연설)를 통해 핵·경제 병진(竝進)을 “항구적 전략 노선”이라고 선언했다. 또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면서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와 동렬에 놓으면서 이들 국가가 모두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궤변으로,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일성의 선당(先黨), 김정일의 선군(先軍) 대신 선핵(先核) 의지를 밝힌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내용을 (당 규약에) 보충했다고 결정서는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은 이미 2012년 ‘핵 보유국’을 명문화한 상태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9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해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위원장은 당의 최고 직책으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1949년 김일성이 잠시 가졌던 직책으로 67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그리고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북한주도의 적화통일), 장거리미사일(인공위성으로 위장) 발사,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위장평화공세를 펼쳤다. 과거부터 주장해오던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 정부에게는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중단조치 철회 등’을 의미한다. 남북 군사회담과 심리전 중단도 제안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대(對)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당 대회 이틀째인 7일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비서 등 당대회 토론자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특히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토론에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 기관들은 물론 남반부 전 지역의 주요 대상물을 두들겨 팰 위력한 타격수단이 이미 실전 배비(배치)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눈 우리 핵 타격수단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명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가 명령만 내리면 인민군대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조선의 핵 뇌성을 터칠 것이며 서울 해방작전, 남반부 해방작전을 단숨에 결속하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외교부 당국자는 ‘세계 비핵화’ 언급에 대해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세계 비핵화라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이 합쳐지면 북한이 앞으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만 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된다”며 “역시 비핵화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언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과거 ‘핵 선제 불사용’을 천명했다가 올해 들어 ‘핵 선제타격’으로 이미 입장을 뒤집은 전력을 들며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8일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개발과 우리를 직접 겨냥한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론한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으로 논평을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고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황무지에서 벗어나고 고립에서 탈출하라”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그것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도발적 행위를 중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전날부터 진행 중인 북한의 제7차 당 대회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응방안, 주요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관련, 케리 장관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9일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언명한데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서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로선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 원칙 하에서 계속 관계국과의 연대를 취하면서 갖가지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김정은 당 위원장’ 추대 결정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시진핑의 북한 이름) 동지가 9일 축전을 보내여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김정은 동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는 기쁜 소식에 접했다”며 “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품들여 키워준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은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중조 관계의 큰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중조 친선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핵무기 없는 한국군은 대북억제력을 잃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둘러싼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전작권 전환 폐기, 주한미군 증강, 미국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NPT 탈퇴, 핵무장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군사력 불균형 하의 남북회담은 불필요하다. 김정은 정권 조기제거를 위한 방안(대북심리전, 북한 인권법 시행, 대량탈북 유도 등)을 총동원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국민 앞에 나서서 현 안보실상과 대책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가하게 언론 브리핑이나 하고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만 예의주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