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 반격으로 한국을 공격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보장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대한 방위 공약은 지켜질까? 북한이 핵 무기로 남반부 수도권을 공격하면 주한 미군과  그들 가족을 포함하여 최소한 1만여 명은 죽거나 행방불명,  아니면 부상을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국 국민이 몰사당한 데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북한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면전을 각오하고 핵 공격을 하려면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한 후부터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협의를 하고 국민 여론을 조성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거친 후에 핵 무기를 발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 때 쯤이면 완벽하게 성능을 확보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에 실린 핵무기가 워싱턴으로 날아 올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토론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적으로 결코 짧지 않으며 최소한 10 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 사이에 거의 와해되어 버린 국군 수뇌부와 핵 무기 앞에 대응 수단이 없어서 무너져 버린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군이 만신창이 된 수도권을 점령해 버리고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우리는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족간 통일을 원할 뿐,  미국이 보복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워싱턴에 대한 핵 공격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개입한다면 우리는 생사를 걸고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로 핵 무기를 날리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민들은 미국의 핵 우산 제공 의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공격에서 비롯된 상황이 핵으로 우방을 지켜려는 미국의 손발을 묶어버려서 결국은 우방인 한국을 잃더라도 미 본토가 핵 재앙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는 딜레마로 응징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 무장을 허용할 것처럼 발언한 트럼프의 언급이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하여 이해하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극히 최근에는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는 미군의 고위 장성까지도, 한국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물론 미국이 핵우산 보장을 믿을 수 없다고 한국인들이 확신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

한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한파 미국인들에서부터,  미국의 안전보장에 트럼프의 무임 승차론에 동조하여 미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신 고립주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든간에 미국민들 중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도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반대와 보복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미국과 중국의 보복이 우리의 핵 무기 보유에 가장 두렵고 큰 걸림돌이 아닌가?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만 남았다.  조갑제 기자는 우리의 핵 무장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국민 투표 주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우리 국민 정서는 상식에 반하는 경우가 그간 너무나 많았다.  특히 금번 총선의 결과도 상식의 허를 찔렀다. 효순 미선양의 장갑차 교통사고를 미군의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믿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고,  미신보다도 더 황당한 광우병 소동에 현혹되고,  kal 기 폭파가 자작극이라느니,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물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믿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 정서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종북 좌익들의 꾐에 잘 속아넘어가는 여론 몰이에 약하다는 점은 김대업의 사건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겁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우리가 핵 무기를 만들려고 했다가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거지가 될 것이라는  종북 좌익들의 선전 농간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자체 핵 무장 국민 투표에서 반대라는 혹을 붙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국민투표 결과가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가 들어서더라도 절대로 핵 무장을 할 수 없는 어떤 말로도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근거나 명분을 잃게되는,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차게 될지도 모른다.

필자의 주장은 이것이다.  다음 보수 우익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핵 주권을 확보하여 핵 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대선 공약에 집어넣어서 당선될 경우,  이를 국민 여론이 통일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국민투표 없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국민투표 대안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이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할 경우 우리의 진의를 모르는 일본도 불안을 느끼고 우리와 경쟁적으로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이번 기회에 일본과 핵 공조를 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핵무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1. 일본이 한국의 핵 무기 제조에 대한 불신을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가 있고 한/일간의 신뢰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핵 무기 피해 당사국으로 핵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일본인의 정서에 비추어 보면 핵 발전소의 붕괴를 경험하고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더우기 최근 발생한 일련의 지진으로 핵 발전소의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전전긍긍하는 일본인들의 정서에 비추어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반대 심리보다도 일본이 핵 무기를 제조할 경우 핵 지뢰를 스스로 동경 타워 밑에 묻어놓는 것과 같은 공포심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쉽사리 핵무기 개발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핵 무장에 대하여 일본의 반발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2. 중국은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겠지만, 일본까지 핵 무기를 만든다고 나서면 난리가 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일 두나라가 핵 무기를 만들 경우,  일본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더 경계하고 반발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발을 일본으로 옮겨서 우리의 자체 핵 무장 전략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3. 한국이 핵 무기를 제조하겠다고 공식화하면,  중국은 비로소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필사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핵 무기 제조 시도에 갖은 압력을 가하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와 협상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킬 터이니 핵 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시도한다면 북한의 핵 무기를 폐기시킬 가능성도 100 % 는 아니더라도 90 % 정도는 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핵 무기 개발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파장과 소용돌이를 몰고 오게 되고 한국에게 결코 불리한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게 될 것이다.

4. 한국이 핵 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미국 정부는 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결국 협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한국의 핵 무기 제조를 묵인하던지,  최소한 한국내로 미국의 핵 무기를 재 반입 배치하는 정도의 양보를 받아낼 수가 있게 된다. 

한국내에 핵 무기가 배치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 도발시  우리가 신속하게 핵 반격으로 대응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한국군이 이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미국은 반대하겠지만 핵무기 운영부대에 한국군도 함께 배치되어 한/미 핵 공조 및 공동 운영 방안을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다음 수순의 국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