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통적인 對外정책 기조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로 대별된다. 고립주의의 전통은 먼로 대통령의 이른바 먼로주의 이후 미국 對外정책의 기조가 되었고, 윌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개입주으로 전환하여 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개입주의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다. 미국 공화당은 대체로 고입주의적인 對外정책 성향을 띠며, 민주당은 대외 개입주의 성향을 펼친다.”

문순보(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단국대 천안캠퍼스 외래교수는 <월간충호> 기고문(5월호)에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면서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한반도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반적인 대외 정책 성향인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의 경우는 그것이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흐르고 있어 국제정치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경제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재단하려는 그의 사고가 관철된다면 韓美 관계는 격변의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클린턴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의 연속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흔히 ‘전략적 인내’로 규정된다”며 “이는 한 마디로 북한이 핵포기 등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으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결과적으로 북한 핵 능력만 키워주는 ‘핵 있는 현상유지’를 추구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 동시에 북한 체제의 어떠한 변화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