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2013년 5월)을 수행하던 중 워싱턴DC에서 재미교포 인턴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윤 前 대변인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김석한 변호사는 23일(현지시각) <채널A>, <연합뉴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일이 (2013년 5월) 7일 저녁일 수도, 다음날(8일) 새벽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며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前 대변인의 혐의에 대해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였다”며 “이제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다.

윤 前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워싱턴DC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워싱턴DC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나 韓美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미국 경찰은 2013년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었다.

윤 前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는 워싱턴DC 경찰 초동수사 당시 성범죄의 5단계 가운데 가장 경미한 단계인 'misdemeanor'로 처리됐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에 해당된다. 애초 윤 前 대변인 사건은 분류상 경범죄로 처리될 확률이 높았던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