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이 그동안 美北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체결을 위한 협상카드로 인식됐으나 노동당 7차 당대회를 통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장수단‘으로 규정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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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흥‧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정책브리핑 자료(제목: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중국의 시각)에서 북한이 “핵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서 활용이 아닌 공식적인 핵 보유국 지위에 기반하여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노선이며, 북한을 핵보유국 반열에 진입한 것을 두고 향후 북한의 핵포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는 이어 “(중국은) 향후 북한의 핵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여 빠른 시일 내로 핵무기를 소형화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갖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연구원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 기조하에서 핵/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인민 생활 개선 및 경제발전에 주요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자료는 “북한이 세계 비핵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을 합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6자 회담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